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단계적 구조조정, 29개 기관 기능개편이 골자다.
정부는 지금은 한전만이 팔 수 있는 소매 전력을 단계적으로 민간도 팔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를 통해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도 이뤄진다. 석유·가스공사와 한전은 보유자산을 순차 매각해야 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전체 지분의 20~30%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하되 정부가 51%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석유공사는 인력의 30%를, 광물자원공사는 17%를 각각 2020년까지 줄이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에 대해 ‘에너지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한편 부채감축과 경쟁력 강화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낙관적인 평가가 동시에 제기됐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에너지 시장 민간개방 자체를 경계하는 관점을 보였다. 경향은 “필수 공공재여서 정부 독점이 당연시돼 왔던 전기와 도시가스의 요금 결정권을 민간이 갖게 되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앞세우는 민간기업의 성격상 결국은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반박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원가 이하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가스 가격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들이 현실화를 요구할 경우 각종 가격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이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길을 터준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