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짜리 생리대 지원사업조차 중앙정부 허락을 받아야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곧 민생입니다.
경제사정으로 생리대 구입조차 어려운 청년세대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불공평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급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그 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정부가 챙기지 못한 ...빈틈을 후원으로 메꾸어 주셨습니다.
성남시 만12세에서 18세까지 여성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여성은 총 3,426명이고, 이 분들에게 월 2만원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면 총사업비는 8억4천만 원 규모입니다. 시민의 복리에 관한 업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부정부패안하고, 낭비세금아끼고, 철저히 세금 거두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인 제가 도장을 찍어도 8억짜리 생리대 지원사업조차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보건복지부의 허락을 받으라고 합니다. 100만 시민이 선출한, 헌법이 보장한 지방정부를 자신의 졸개쯤으로 여기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 잘 아시지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제가 안하겠습니까?^^
중학생을 위한 무상교복도,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지원도,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배당도 저들은 반대했지만 흔들림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사업도 마음의 상처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서 무조건!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이렇게 교복이고, 산후조리이고, 청년배당이고, 생리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 목숨건 단식을 통해 살린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인생을 걸고 키워온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려는 지방자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웃으며 이기겠습니다!
함께 해주실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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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젬 좀 힘에 부치시는거 같던데,,
이 정부는 꼼짝도 안하네요.
하긴...이것까지 다 예상하고 하신 단식이겠지만요.
힘내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