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전세계 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하고, 미국은 세계 분쟁이 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냉전의 모태가되는 아시아피봇을 주장한 매파 군국주의자 힐러리 보다는 오히려 트럼프가 한국의 자주국방 실현에
더 도움이 될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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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어쩌면 한국에 축복이다!
[인터뷰]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②
미국 대선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부동산 재벌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로 좁혀지면서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클린턴 전 장관이 백악관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초반부터 양 후보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 어쩌냐며 이른바 '트럼프 포비아'(트럼프 공포증)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미군의 개입을 줄여야 하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군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국을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자주적 방위 실현을 위해서는 클린턴 전 장관보다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낫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자주적인 군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기한 연기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조기 환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트럼프는 주한 미군의 급료까지도 우리보고 감당하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군이 더 이상 동맹군이 아니라 '용병'이 되는 셈인데, 한국 국민이 아무리 미국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라며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군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군의 병력이 65만 명이나 되는데 전시에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