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실패할걸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하향평준화를 원합니다.

[새밤]

절대로 부자지자체에서 그동네만 복지하는것 절대 반대할걸요.

예를 들어 강남에 임대아파트 짓는것 대부분 절대찬성하고

특목고,자사고 없애는것에 대부분 절대찬성

법인세 올리고는 것도 대부분 절대찬성

국민성은 절대로 상향평준화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분배정의를 굉장히 강조하지.

이재명시장의 복지가 오로지 성남만을 위한 복지

성남사랑에 국한되어 있는데

성남주민외 사람들이 지지할 이유나 있겠습니까?

 5만명 집회에 성남,과천,수원 사람들만 오겟지요

 서울사람들이요? 아무 관심없습니다.

 서울과는 관계없는 일에 나설일이 뭐가 있나요? 

 기개는 좋으나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것 같네요

 오히려 부자성남이 돈좀 나눠줘서 다른지방도 먹고살게 해라

 이런 심리가 더 팽배할듯

 분배정의를 강조하는 시대에서 오로지 법인세 독과점 하겠다

 납득이 안되지요

 

[...]

님 같은 사람도 있는거고
지금의 상황에 지대한 관심갖고 있는 나같은 사람도 있는거고...

[...]

성남,과천, 수원도 아니지만 이재명 시장님 응원해요. 너무 자기밥그릇만 챙기다가 다같이 핼조선을 만드는거지요

[...]

입은 삐뚜러졌어도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이 정부 이 정권이 대체 언제 분배정의를 강조했다요?
재벌독식체제, 99%등골뽑아 1%만 배불리는 나라... 못 들어보셨는가요?
지방재정개편안도 성남이 복지사업 못하게 하려고 밀어붙이는 것이고만.ㅉㅉ

[ㅇㅇ]

화성시민인데 주말에 시장님 응원하러가요.근데 광화문근처 공영주차장있나여??

[새밤]

성남만 하는 복지사업에 다른 돈없는 경기도 지자체는 박수칠까요?
잘한다고?
이재명시장이 판교테크노벨리 조성해서 돈번것도 아닌데 어느 지자체에서 수긍하나요?
보세요. 수원,성남,과천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입도 벙긋안합니다.
심지어 더민주가 장악한 지역조차도 조용..
돈없는 지자체는 푼돈이라도 받길 원하지..
당장 예산에 쩔쩔매는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서울도 강남3구에서 나오는 돈으로 강북 먹여살리는 건데..

같은 논립니다.

[...]

다른도시들을 위해 이미 부동산 취등록세 나누고 있어요 정도껏 해야지 6개도시들 지방 재정 자립도 못할정도로 세금 더 걷어가면 어쩌라는 건가요?

[위에 링크]

구미시... 헬!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ㅠㅠㅠㅠ

[원글님은]

실패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갈생각 전혀 없던 저도 원글님 글 보니 주말에 광화문에 갈까 생각중이네요.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정부가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하지 말아야죠.
닥 여행다니고 십상시들한테 퍼주고
방산비리나 하고 앉았고
그런거 없에고 나서
재분배 따져보자구요.
일단 정권 바뀐담에!!!!!!!!!

[몇시인가요?]

이번주 토요일 광화문인가요?

[...]

어쨋든 판깔아주심 감사해요.저것들이 대다수의 국민이 신안성폭행에 분노하고 있을때 묻고 싶은 이슈 아닐까요?
잘사는 동네 돈좀 걷어서 못사는 동네 나눠주자! 얼마나 허울 좋은지 진보도 갈라치기하는 수법이죠. 제일 좋은건 이재명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보고 비판이건 옹호건 하는겁니다.

[..]

자사고 특목고가 상향평준화입니까 님이 예로든건 특권층특권보장입니다. 서울시민도 성남시복지 관심 많아요 빚 겨우 갚은걸 칭찬해야지 왜 빚 갚았으니 빚 갚던돈 뺏어가는게 중앙정부가 할짓입니까 귀감을 삼을 수 있게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네하는 짓이 정말 그네답습니다

[문제는요!!!]

잘 사는 지자체에서 그 돈을 빼앗아다가...
못 사는 지자체에 그 돈을 풀 정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재명시장이 만일 그런 경우라면 저렇게 단식하면서 반대할 리가 있나요.
박근혜 정부는 그 돈을 빼앗아다가 자기들끼리 독식하고 나눠 먹고 오리발 내밀거니까 저리 반대하시는 겁니다.

잘사는 지자체가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저리 나오는게 아니고,
지자체가 알아서 잘 하면 그 지자체내의 구성원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니까,
다른 지자체도 배울거 있으면 배워야 한다는게 요지예요.

다들 박근혜정부의 거짓선동에 속아서 부자지자체자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소멸. 이는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를 초래]

뉴스며 기사 좀 찾아 읽어보세요. 이럴진대 원글님은 이게 나눠먹자는 정책으로 느껴지세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 7000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게,
6개 지자체장 의견이고 6개 지자체 외에도 전국 어디에나 통용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왜 합법적으로 정부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지방자치예산을 삭감하고,
초법적 시행령으로 6개 지자체가 운용할 몫이었던 자체 수입을 빼앗아 그걸 전용하려 드나요?
정부예산은 어쩌고요???
문제를 왜곡하지 마세요.
지방재정개편안은 분배정의도 뭣도 아니에요.
피어나려는 지방자치를 죽이고 자기 발아래 복종시키려는 박근혜정부의 그릇된 시도입니다.
굳이 구도를 나누자면 민주주의 대 독재죠.
이 정권이 분배정의를 안다면 진작에 법인세부터 올려서 세수확충하고 지방재정을 살리는 데 썼겠죠.

[윗님]

빙고~~~~~~~~

[박근혜정부 막나가죠 지금]

저거 탄핵 안 해도 거의 다 죽은거니까 놔두라고 했던 분들께 묻고 싶어요.

정말 탄핵 안 해도 될 정부가 맞습니까?

[이해가]

저 정책이 6개 지자체에만 해당되는것인가요?
자체수입 사업은 뭘까요

[...]

국회에서 통과된 청문회 법에 떡하니 거부권행사하고,
무슨 언질을 넣었는지 새눌당은 국회의장직 못내놓겠다고 ㅈㄹㅂㄱ하면서 원구성 늦추고,
이 나라에 새흐름을 만들어가는 성남형 복지에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재뿌리고,

이게 어디가 레임덕이에요. 기가 살다못해 우주로 승천할 기세인데...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가셔서 혼자는 못내려오시겠답니다.
국민들이 친히 끌어내려줘야 해요. 누구처럼.

[성남시민]

단순히 성남시민만을 위한 움직임일까요?
이재명 시장의 행보는 곧 희망이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

[수원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의 개편안대로 법인소득세가 전환되면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52개 지자체 가운데 39개 시군의 세수가 총 7천417억원 감소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가운데 지방세 비율을 늘려서 지방재정을 공고히 하는 등 지방재정자립화를 위한 근본처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하향평준화를 하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정책을 결정하면서 해당 시군의 의견조차 묻지 않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셨죠? 6개 지자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군요.
덕분에 찾아봤으니 원글님 감사~.
광화문 집회 오후 3시부터입니다. 주말에 만나요.^^

[...]

119.66.xxx.93님, 자체 수입이라 함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게 되어있던 세금(법인지방소득세)을 칭한 겁니다.
이를 중앙정부가 빼앗아 먹겠다는 게(법인지방소득세의 50%) 지방재정개편안이고요.
다른 지방에 재배분해준다는 명분이지만, 배분 기준도 대상도 모호할 뿐이죠.
게다가 시행령법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지도 않으니
그 돈은 그냥 청와대의 쌈지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ㅇㅇ]

지방자치제란게 그런겁니다~
싫으면 이제도말고 중앙으로 바꾸면되죠
님이말씀하신데로 서울내 강남세금으로 강북도 살리는거죠
풉.
성남도 계속말씀하시는 분당 판교 테크노 세금으로
타 성남의 구 살리는거고.

이재명시장 실패요?ㅋㅋ
성남의 세금 천억이고 일조고 정부에서
가져가도 실패는 없죠.
당장 성남시 세금만 바라보고하는게아닌데요

그런좁은식견으로 정부에서 나눠주지도 않을돈에
열 많이 내시고 흠 많이 잡으세요~~~
아이들이 불쌍.

다시말하지만 성남이고 고양이고 수원 화성 어디도
세금 1조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지자체 다 부도나면 그게 다 정부의 짐인데요ㅋㅋ

지차체고 정부고 부도나도
그냥 이민가서 잘살수있네요
단지 아직도 시장에서 희망을 거는것은
미래가 보이기때문이지요

대한민국의 미래.
꼭 이재명이아니더라도 이재명이 엎드러져도
그걸 발판으로 희망적인 사람이 나올수있다는

암튼 불쌍합니다. 먹지도못할돈에~~그저

[국민세금...]

이런 돈 쓰는 거는 괜찮은건지...

여기 시민들은

이런 짓해도 가만히 있나보네요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5216223&select=title...

[..]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소멸. 이는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를 초래]

뉴스며 기사 좀 찾아 읽어보세요. 이럴진대 원글님은 이게 나눠먹자는 정책으로 느껴지세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 7000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게,
6개 지자체장 의견이고 6개 지자체 외에도 전국 어디에나 통용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왜 합법적으로 정부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지방자치예산을 삭감하고,
초법적 시행령으로 6개 지자체가 운용할 몫이었던 자체 수입을 빼앗아 그걸 전용하려 드나요?
정부예산은 어쩌고요???
문제를 왜곡하지 마세요.
지방재정개편안은 분배정의도 뭣도 아니에요.
피어나려는 지방자치를 죽이고 자기 발아래 복종시키려는 박근혜정부의 그릇된 시도입니다.
굳이 구도를 나누자면 민주주의 대 독재죠.
이 정권이 분배정의를 안다면 진작에 법인세부터 올려서 세수확충하고 지방재정을 살리는 데 썼겠죠.22222

[...]

-행자부와 더 이야기할 여지도 있었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단식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으면 일사천리로 해결하려고 나섰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재명 시장님, 지금 여러 피해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같은 기초단체장끼리 티도 안 나는 돈을 받아서 뭐하냐, 그거 말고 지방자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군이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종합해주세요.

이 :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심각한 것이 재정 자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랏일 중 40%를 지방 자치가 해결하고 있는데 국가 세금은 지방세로 20%만 배정돼 있어요. 하다못해 전 세계적으로 지방세로 되는 게 부동산, 보육, 취득, 거래세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국세로 만들어 놨어요. 원래 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 세계적 합의 사항이죠. 이렇게 되니까 지방 재정 자립도가 5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 미만이죠. 나머지 50%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다리도 놔야 하고, 학교도 만들어야 하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지방 재정 비율을 늘리면 되는데 일부러 안 늘리고, 20% 유지하면서 50%를 가지고 덜 주고, 더 많이 준다고 회유와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이 없는 거예요. 말만 지방자치지, 껍데기죠. 그중에 정부가 한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기초연금 떠넘기고, 보육도 떠넘기고... 계속 떠넘겨서 정부 스스로 인정한 금액이 2014년 기준 4조7천억을 정부 국세에서 원래대로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2014년 7월에 약속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 주는 게 1차고, 2차는 지방세 비중을 늘려주는 건데 이건 안 하고 뜬금없이 '여기는 살 만하네. 저기는 하루 세끼 먹지 못하니까. 너희 두 끼만 먹고, 한 끼 나눠 먹자'는 거에요.

이 상황을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피해자거든요. 정부가 돈을 빼앗아서 속된 말로 거지가 됐는데... 비자립에다 정부 예속 단체가 되는 건데 빼앗아 간 거 돌려준다는 말은 없고, 저기가 먹고 살 만하니까 빼앗아서 나눠 주는데 좋을 리가 없죠. 당장 좋을지는 몰라도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요. 경기도 처음 27곳에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나눠 주는 것도 싫으니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라'. 행자부가 자극한 거예요. '너희한테 (예산) 나눠 준다는 데 왜 반대하냐' 그러니 두 군데인가 연락이 왔어요. '성명 안 낸 것으로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죠. 돈줄을 쥐고 겁을 주니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 모 군수가 전화 왔어요. '미안한데 (반대 성명을) 안 한 것으로 해달라'고. 그런데도, 양주시 같은 곳은 반대 성명을 또 내서 28곳이 반대했습니다. 군수협의회인가.

어딘가에서 찬성 성명을 냈는데... 전남 어디 군수께서 제게 전화했어요. '미안하다. 할 수 없이 했는데 이해 좀 해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나중에 염 시장님이 추가 설명을 하실 텐데 우리는 같은 피해자입니다. 꼭 같은 피해자끼리 '저놈 뜯어서 같이 나눠 먹자'. 극악한 표현을 하자면 형제를 죽여서 살점을 나누자. 총구를 들이대니 안 할 수는 없고, 미안한 거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216&CMPT_C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