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은 미국의 로비스트인가?
지난 2011년 정보 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5만여 건의 미 국무부 외교 전문(電文)을 입수해 공개했을 때, 폭로된 전문의 내용은 미국이 반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줬다. 다음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의 평가. (☞관련 기사 : 美 대사 "반기문, 천성적으로 미국 동조자")
반 총장에 대한 이같은 '대망론'의 기초에는 그가 성공한 외교관이라는 '사실'이 있다. 하지만 '외교관 반기문'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역시 존재한다. 지난달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그에 대해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하나"라는 혹평을 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英 언론 "반기문,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미국은 그를 대략 자기 사람으로 간주했다(America regarded him as broadly in its camp)."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미국은 그를 대략 자기 사람으로 간주했다(America regarded him as broadly in its camp)."
지난 2011년 정보 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5만여 건의 미 국무부 외교 전문(電文)을 입수해 공개했을 때, 폭로된 전문의 내용은 미국이 반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줬다. 다음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의 평가. (☞관련 기사 : 美 대사 "반기문, 천성적으로 미국 동조자")
반기문은 미국인과 미국의 가치, 미국 정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천성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sympathetic)이라는 것이다.
외교 장관 반기문, 미국 대사 만나 "환경부 압박하겠다"
하지만 반 총장이 노무현 정부 내에서 청와대 및 다른 정부 부처(통일부, 환경부 등)에 비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좀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쪽에 있던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된다.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이 협상에서, 미국 측은 당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용산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기를 바랐다. 반면 한국 정부, 특히 환경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땅을 오염시킨 장본인인 미국 측이 오염을 정화한 상태로 한국에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었다.
그러자 미국은 리언 라포트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이름을 따 '라포트 제안'으로 불린 제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라포트 제안'의 요지는, 한국 법령이 아닌 주한 미군 자체 기준으로 '정화됐다'고 볼 만한 수준까지 오염을 정화해서 한국에 용산 기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미국은 리언 라포트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이름을 따 '라포트 제안'으로 불린 제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라포트 제안'의 요지는, 한국 법령이 아닌 주한 미군 자체 기준으로 '정화됐다'고 볼 만한 수준까지 오염을 정화해서 한국에 용산 기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오염 제거에 드는 비용은? 미국이 200만 달러(약 20억 원 내외)를, 한국이 나머지를 부담한다는 게 미국 측의 제안이었다. 정화 비용은 당시 추산으로 5억1500만 달러(5000억 원 내외) 수준이었다. (2011년 실제로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당시 국방부는 '기지 철거 및 오염 정화' 비용이 2134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결국 이 '라포트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2006년 7월 14일 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도출된 협상 결과였다. (☞관련 기사 : '한미 동맹' 위해 '미군 기지 환경 치유' 양보)
한국은 결국 이 '라포트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2006년 7월 14일 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도출된 협상 결과였다. (☞관련 기사 : '한미 동맹' 위해 '미군 기지 환경 치유' 양보)
(중략)
오히려 반 총장이 '기름 장어'라는 별명이 무색한 '사고'를 친 사례는 따로 있었다. 그는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이던 2004년, 이라크에서 한국 국민 김선일 씨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에게 살해된 이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은 국민 두 명이 참수됐는데도 국무부에 항의 전화 한 통 없었다. 위험 지역에 가면 국민 스스로 안전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구상의 어떤 정부도 100% 재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 반기문 장관 "국민에게도 책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