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집행유예라는 것이 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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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해놓고
그런데 (이하 구실들).. 합의를 해서, 술을 먹어 100% 제 정신이
아니라서, 반성하고 있어서 ..등등의 이유로 형의 잡행을 유예한다.
어려운 말 집행유예를 사전에 첮아 보니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나오네요. 한마디로 처벌않는다는 것이잖아요.
판사들의 끗발 부리는 도구가 아니고 뭐겠어여.
정말 웃기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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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꿔서
원글님이나 가족이 구속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실수였고...처음이었고...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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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취지가 초범이고 후회하고 있고 도주할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오히려 감옥에 가서 다른 죄수들에게 물들까봐 감옥에 수감시키지 않는거에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지요
취지는 괜찮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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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산문제도 있을거예요. 교도소 수 늘릴려면 땅도 사야하고 건물지저야하고 공무원도 잔뜩 뽑아야하고 밥도 줘야하고 난방도 해야하고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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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 있으면 범죄인 안만들어 사회서 건강하게 살아 세금도 내고 사는 인간으로 살게 하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