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단식투쟁은 성공하지 못할거에요

[현실]

성남,화성,수원과 같이 지방세가 풍부한 경기도 지역 시단위만 빼고

나머지 모든 시에서는 지방재정난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조하지 않고 조용히 몇백억이라도 받을려고 어떤 의사표명도 하지 않아요.

경기도 전체가 움직여야 힘이 있는데

3군데 빼고는 다 재정난에 시달려서 정부에서 성남이나 수원시 세수 걷어서 뿌려주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세 바라는 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현실]

성남시민은 당연히 절대반대하는게 상식이고
다른 돈없는 지자체에서는 절대찬성하는게 상식이에요
서로의 이해득실이 정반대인데 누가 편을 들겠나요?
성남시민이라면 이해하지만
지금 공무원 임금주기도 빠듯한 곳에서는 정부개편안에 쌍수들고 환영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문제는]

성남시는 지방세가 풍부한 지역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관리를 잘 해서 풍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전임인 이대엽 시장 시절에는 비리와 무능으로 부채가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빚덩어리 가계부를 넘겨받아 안 먹고 안 쓰며 알뜰하게 살림 잘 해서 저축 해놓으니 그 돈 나눠 쓰라고요?

[ㅎㅎ]

그걸국세로 정부가 해야지 왜 형제 돈을 갈취하냐고요.그리고 수백억혜택을 받는게아니고 6개지역 돈뜯어봤자200개 지자체 나눠줄돈이 수억 많게는 수십억이라 언발에 오줌누기라고요.

[ㅎㅎ]

어제 날짜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재명 인터뷰 부분 들어보시면 원글님 이런 글 못올리실겁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반응이 원글님 반응이에요.

[현실]

전 시장이 개판을 치고 성남을 부도위기에 몰아넣었어도
일년에 지방세가 수천억 이상 들어오는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토목사업만 중단해도 세입이 세출을 훨씬 앞지르는 곳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방만하게 운영해서 세출이 많은게 아닙니다.
돈들어오는 구멍자체가 달라요
판교테크노벨리 법인세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ㅇㅇ]

영화의 감독판 대사가 딱임돠
대중은 개돼지....

돈없는데서 절대찬성이 당연지사가 아니고
성남처럼 세금 잘운영하는사람 투표해서 뽑는게 당연한거죠ㅋ
다시말하지만

성남 세금 더많이 걷힐때도 이재명아닐땐
부도였어요

지금 어려운지자체는 지자체사람이 투표를잘못한거

[현실]

아무리 반대해도 대다수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항상 형평성문제를 들고나와요.
대규모 판교벤처벨리가 일년에 수천억을 세금으로 내는 곳이랑
농부들만 있는 곳의 지자체는 세입규모가 넘사벽이에요.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게 정부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말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판교벤처벨리를 만든 사람이 이재명시장이 아니고 정부주도의 벤처육성책의 하나로서 나온것이기때문에
정부는 성남시의 예산을 단순히 성남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판교개발을 이재명시장이 주도해서 혼자서 완성했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현실은 다된밥에 주인노릇을 하는 것이니..
밥지은 사람이내놓은거라고 하는거지요,.

[이거]

돈 좀 더 받아내려고 정부에 아부하게 만들고 다 같이 망하는 제도 아닌가요?
내가 아껴쓴 세금 다른 지역 줘야한다면 그냥 막
다 써버리고 정부에게 다른 지역 세금 빼앗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현실]

이게 지방자치제의 가장큰 문제에요.
강남구도 이 논리에요. 우리구에서 쓰는 돈 우리가 쓰겠다. 왜 서울시가 관여하냐
이것이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기초단체장을 무시하는 처사다.
같은 논리에요.
하지만 그 어느누구도 강남에서 벌어들인 수천억원을 강남만을 쓰는것에 동의하지 못하듯이
성남시에서 벌어들인 돈을 성남만을 쓰는 것은 아니된다.
경기도 전체로 확산해달라고 하는게 일선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에요
사실 성남 화성 수원과 같은 대규모 공장이 있는 곳 빼고는 경기도 전체가 열악한 지자체라
경기도 여타지역 단체장은 정부의 의견에 조용히 수긍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장 공무원 월급주기도 빠듯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입이 없으면 답이 없는데..농촌지역에 세입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에요.
문제의 본질이..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 .]

이런 돈 좀 걷어가지. . .


http://redtea.kr/pb/pb.php?id=fun&no=11754

[ㅇㅇ]

성남사람들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남탓만하고 살면 뭐가변할까요?


성남은 시장뿐아니라 변하지않을꺼같던
분당구시민까지도 변하고있습니다

투표로 한발한발 바꾸는거죠
당장 불합리해도말이죠
세금 정부가 억지로 가져가면 할수없는거죠
민주화는 뭐 하루아침에 됐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지자체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운영하는지는 따질생각도없이
그냥 이런거에 2차원적으로 찬반 흑백논리만

내세우면 님 아이세대때도
그 지자체에서 그정부에서 똑같이.
혹은 더 힘든상황으로 살게될꺼란건
인지하셔야할듯

성남 천억? 정부가 억지로 가져가서 정부에
쓰겠다면 쓰라지요~~~~
수원세금도 최고 많다던데..

이런사람들이 많으니 아직도 나라가 이렇게굴러가겠지요

[...]

6개도시가 부동산 취등록세 이미 반을 정부랑 경기도에 주고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반을 더 내놓고 지방법인세까지 내놓으라는건데 이러면 그 도시들 재정자립이 안되고 정부에서 거꾸로 세금 타다 써야하는건데 그럼 진정한 지방자치가 안되는거죠
드라마 씨티홀에도 나오죠 어렵게 어렵게 시장으로 당선된 미래가 시립병원도 짓고 도시가스도 들여올라했는데 중간에서 작업하는 누군가 때문에 세금(예산) 못 받아서 쩔쩔 매는거

[현실]

그런식이면 강남구의 지방세는 오로지 강남만 써야하는 논리가 성립되요.
왜 강북에 뿌리나요?

[ㅇㅇ]

성남시장도 필히 성공할꺼란 생각으로
투쟁하는건 당근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시행과 착오들이 모이면
몇십년이 지나서 또 한발 나가겠지요

편협한 생각의 사람들때문에
한번더 잘못뽑으면 우리나라도 곧 아르헨티나같은
나라꼴 나겠지만....

좁게는 변화를 시도할생각도 안하고 그저
눈앞의 돈만 생각하며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 아이들의 미래가 안타깝네요.

[참나]

지금도 지방세 50% 정도는 정부가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나머지의 반을 또 가져간다니 이 난리 아닙니까?
가져간 돈으로 살림 잘 꾸리고 살면 되는 것을 누구 기념관이나
지들 시위단체에 지원해주니 구멍이 나지..
도둑놈들 잡을 생각은 안하고..

[얕은지식이지만 적습니다]

지방세 구분이 특별시, 광역시 /도 입니다. 그 밑으로
특별시, 광역시세 와 구세 /도세와 시,군세로 나눠져요.
이 중 특별시만 특이하게 부자구의 재산세 반을 서민구에 나눠줍니다. 골고루 분배해주는거죠. 이재명시장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금 나누는거 찬성이에요.

[얕은지식이지만 적습니다]

특별시의 경우 부자구에서 50%떼가지만, 경기도에서 부자시 서민시를 비교해보면 반을 떼가는 것이 아니라 반의 반을 떼어가야 그나마 균등하게 배분을 할 수 있을거에요. 경기도가 워낙 큰데 성남시의 지방세가 집중적으로 걷히기 때문에요.

[얕은지식이지만 적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점은 비리없고 깨끗하다는 것.!!!그러나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로 해당 계층 지지율 올리고 자기네 끼리만 잘 살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125.240.xxx.132 버러지 니가 한 짓을 알고]

버러지가

여기 저기 다니면서 글 싸질러 놓고

삭제하고 또 쓰고...

오늘은 오더 지대로 받았나 보네


이재명 죽이고

친노가

여선생성폭행사건 전라도 지역

폄하하고 있는 거처럼

이간질 시키고...



오늘

버러지 얼마나 욜씸히 활동하는지

아이피 지켜 봐야겠네...

125.240.xxx.132

[왔니~~]

국정충...-------------------------------------

[살충제...]

버러지가

요런 거 보면 말 못 할텐데...


http://redtea.kr/pb/pb.php?id=fun&no=1175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216&CMPT_CD=P...

[...]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불쌍한 원글님을 위해서 쉬운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옛날 어느 포악한 어머니 밑에서 학대받으며 자라는 어린 육남매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남매를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형제들 밥을 굶기는 건 물론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만큼 두들겨팼죠.
나쁜 짓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안주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첫째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해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자립을 선언했어요.
어머니, 전 이제 당신 말은 듣지 않을 거예요! 제 앞가림 스스로 합니다!
그러자 포악한 어머니는 첫째가 모은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동생들 밥은 없을 줄 알아라.
혼자만 살아보겠다니 이기적인 아이구나. 동생들 굶겨죽일 셈이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가 모은 돈을 어머니에게 바친들 그 돈으로 동생들 밥을 굶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자립하려고 모은 돈을 전부 어머니에게 바치고 다시 힘없는 동생들과 똑같이 학대하는 어머니 밑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라고 해야 할까요?

차라리 첫째가 먼저 자립해 나가서, 직접 동생들을 돕는 편이 낫겠죠.
그 편이 동생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언젠가는 첫째처럼 자립해서 어머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