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음주운전 알콜수치 0.29로 면허취소인데
대학생인데 집안 형편이 안좋아요
검색해보니 벌금대신 사회봉사를 하면
일당 10만원 쳐주고 벌금면제해준다는데
그게 사실이며 사회봉사는 뭘 하나요
1. ㅇㅇ
'16.6.7 2:49 PM (49.142.xxx.181)사회봉사가 아니고 구치소? 교도소 가서 하는 노역이고요
일당 10만원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네요.
아마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해줄겁니다.
노역해서 벌금을 갚는거예요.2. ....
'16.6.7 2:52 PM (112.220.xxx.102)❍ 사회봉사명력 신청 대상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4조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람
▶ 300만원 초과 선고 된 경우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 받은 경우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경우
❍ 신청 기한 :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장소 : 주거지 관할
❍ 제출 서류
①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분실한 경우 검찰청에서 발급)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무서에서 발급)
③ 재산세 납부증명원(주민센터에서 발급)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⑤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허가 절차 : 검사의 청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합니다.
❍ 사회봉사 허가 신고 :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회봉사 집행 : 보호관찰관이 집행
- 자연보호 활동, 양로원 등 봉사활동, 도로변 쓰레기 제거 등
❍ 사회봉사시간 : 1일 8시간 봉사시 통상 100,000원의 벌금 납부로 처리
❍ 기타 : 사회봉사 기간 중에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실 수 있고, 그 경우 납부한 금액만큼 사회봉사시간이 단축됩니다.3. YJS
'16.6.7 6:05 PM (211.44.xxx.157)500은 노역안되요.무조건내야함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67599 | 박 고소녀 첫번째만 업소녀고 나머진 일반인이래요 9 | ㅇㅇ | 2016/06/18 | 13,071 |
567598 | 입맛없고 식욕없는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요? 8 | 입맛 | 2016/06/18 | 4,197 |
567597 | 獨, 94세의 아우슈비츠 간수에게 5년형 선고 4 | 샬랄라 | 2016/06/18 | 1,326 |
567596 | 가난은 당신의 뇌도 바꾼다 6 | 가난도 서러.. | 2016/06/18 | 4,920 |
567595 | 500만원 투자해서 4주만에 4 | ㅇㅇ | 2016/06/18 | 3,237 |
567594 | 오른쪽 겨드랑이에만 6 | 궁금 | 2016/06/18 | 2,594 |
567593 | 기사]과거 유천님의 남다른 변기사랑 족적들. 1 | 변기에 캔디.. | 2016/06/18 | 5,775 |
567592 | 아파트 캠핑트레일러 주차 참아야하나요..? 8 | 위험해 | 2016/06/18 | 5,915 |
567591 | 고등 담임쌤 보통 이러시는지요? 12 | ... | 2016/06/18 | 4,622 |
567590 | 국주 넘 괜찮다~~~~ 11 | ... | 2016/06/18 | 7,432 |
567589 | 수입병맥주 4 | .. | 2016/06/18 | 1,235 |
567588 | 민효린집 그릇 1 | ᆢ | 2016/06/18 | 5,463 |
567587 | Ebs영화 모정...50년대 여고생 열광했던 영화 4 | 구닥다리 | 2016/06/18 | 2,037 |
567586 | 매트리스요 싸고 푹신하고 가벼운거 뭐가 있나요? 6 | f | 2016/06/18 | 1,537 |
567585 | 고등학교 학생자치부도 성적 보나요? 3 | ... | 2016/06/17 | 892 |
567584 | 더러운 공기가 어린이 정신 질환과 관련이 있다 2 | ㅁㅁㅁ | 2016/06/17 | 1,378 |
567583 | ‘또 오해영’ 은 ‘여혐’ 드라마?…논란 활활 12 | ........ | 2016/06/17 | 5,141 |
567582 | 손가락에 깨알같은 물집이 하나씩 생기는데 혹시 대상포진 인가요?.. 15 | 대상포진 | 2016/06/17 | 14,378 |
567581 | 다이어트해도 몸무게보다 체형이 중요한듯요 15 | 팔뚝이소세지.. | 2016/06/17 | 6,145 |
567580 | 지금 나혼자산다에 김영철 차종이 뭔가요? 4 | eob | 2016/06/17 | 5,486 |
567579 | 지방재정 아주쉽고 재밌게 설명.. 4 | ㅎㅎㅎ | 2016/06/17 | 941 |
567578 | 열 많은 가족들을 위한 여름 이불 추천 부탁드려요 4 | ㅇㅇ | 2016/06/17 | 1,856 |
567577 | 일단 펑할게요. 35 | 그래 | 2016/06/17 | 10,610 |
567576 |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 9 | 진짜 | 2016/06/17 | 3,706 |
567575 | 컴퓨터 악성코드 미치겠네요 17 | 와 진짜 | 2016/06/17 | 2,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