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기업살인법' 추진...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봐달라" 오는 15일 토론회

[후쿠시마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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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지만]

기업살인법은 죽음만 다루잖아요.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안전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책이 더 절실합니다.

"'기업살인법'이란 기업이 업무에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게, 지금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거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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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누가 어떻게 반대하고 공격하는 지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이 이런 저급의 태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지가 제안한 법은 무작정 옳다는 전제, 자기 반대자는 다 전경련 쪽 악이라는 식의 이분법, 흑백논리. 교수하던 사람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누구한테서 오염된 거죠?

더 성숙하고, 민주세력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표창원이 되기 바랍니다. 초반부터 아주 더럽게 실망시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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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이 보인 이런식의 이분법 태도를 보이는 더민주 의원이 많아지면, 외연이 자꾸 줄면서 뱀장어가 대통령되는 수가 있어요. 더민주 의원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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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원인 입증 책임을 어느 쪽에 물리는가, 기타 등등 굳이 "살인" 같은 낱말이 자극적이고 효과가 극소수 사례에만 미치는 게 아닌, 다른 법안들은 왜 생각해 내지 못했을까요.

제 추측은 표창원이 원래 보수성향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이나 노동현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시민단체와 소통이 극도로 부족한 데에 첫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인은 이사람 스타병이 약간 있다는 점인 것 같네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의식이 저급한 기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살인"이라는 자극적 단어가 들어걸 들고 나요는 거죠.

[혼자 댓글 다 다신분]

기업살인법이 죽음만 다룬다고 누가그래요?
기타 피해가 나타났을 때 조항도 넣겠죠 법만드는 사람들이 바봅니까?
지금의 법조항보다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요건 만들고 처벌조항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왜 반대하시나요? 멍청해서 이런 댓글들 다시는건 아닐테구요.

산업현장 안전성 문제는 따로 또 입법하면 되죠. 지금 손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15.140.xxx.66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

웬 소비자? 기업이 누군가를 죽이면 적용하는 법이니데요, 그 죽은 사람이 소비자일 필요는 없고요.

왜 미국, 일본, 독일에는 없을 까요? 왜 한국에 그게 꼭 필요한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아마 115.140.xxx.66님도 이해 못하시면서,

아주 단순무식하게 "우리편이 뭔가 한다니까 편들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못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 "소비자" 운운하시지.


지금 115.140.xxx.66님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외연을 축소하고 뱀장어 당선시키는 거에요.
제 댓글이 뭔가 "우리펀"이 아닌 것 같으니까 115.140.xxx.66님 스스로 기사에 나온 법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으면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나, 민주세력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나 깊은 반성을 해 보시기 바래요.

[115.140.xxx.66님]

"왜 반대하시나요? "

115.140.xxx.66님은 왜 반대하는 데에 반대하시는 것일까요?

115.140.xxx.66님은 제 댓글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진영논리, 흑백논리에 찌들어 있나 반성해 보세요.

[115.140.xxx.66님]

"기업살인법이 죽음만 다룬다고 누가그래요?"

누가 그러신요. 표창원이 그러죠.

영국의 기업살인법 도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영국의 그 법이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적용되는 법입니다.

115.140.xxx.66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역시 표창원의 그 법을 들고 나온게 일반 대중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 . .]

새누리에서 잘 하는거 있잖아요.
멋진 이름 붙이기 를 활용해서 더 좋은 이름만드세요.
그게 공감형성이 쉬울겁니다.

[어느당 아니랄까봐]

아~~ 기업살인법 추진까지는 좋았는데.. 거기까지만 하시지.

[ㅇㄱ]

여러 의견 감사해요
그러나 일단 토론회 먼저 봅시다
계속 반복되는 사고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엔 사고로 사망한 청년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스무살 청년 입니다

이런 말도 안나오는 기가막힌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나요?

[abc]

지금 있는 산업안전관련 규제만 제대로 지켜도 구의역 사고 안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법 어겨도 기업에 별 피해는 없고(아주 적은 벌금) 노동자만 죽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거죠. 그러니 기업은 위험을 알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규정을 안지키고 계속 노동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구요.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기존 법규나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 이미 위험이 잘 알려져 지켜야하는 안전규정을 안지켜 사고가 난 경우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는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 해야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신문기사 그대로 보고 비난하지 마시고...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스스로 좀 더 내용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본질은 기업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면 알면서도 사람이 목숨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규정위반을 하면서도 노동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회라는 것은]

찬반 의견을 듣자는 것인데 표챵원이 이미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토론회가 아닌 일방적인 특정 주장 홍보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불통 홍보회, 반대파 잡아 족치기 위한 가칭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