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 조회수 : 546
작성일 : 2016-05-30 23:43:48
IP : 117.111.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31 1:55 AM (112.170.xxx.197)최소~최대 양형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뿐.
이유를 붙이려면 무슨 이유든 붙여서 최소 기준 이하 판결이 파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3610 | 여수댁 없어졌나요? | 게장 | 2016/06/01 | 942 |
| 563609 | 명품가방을 산다면,..... 12 | 가방을 | 2016/06/01 | 4,159 |
| 563608 | 머리 푹 잠기는 호텔베개 3 | ㅇㅇ | 2016/06/01 | 2,583 |
| 563607 | 담배피우는 남자 멋있나요? 15 | ㅇㅇ | 2016/06/01 | 6,659 |
| 563606 | [영화]아가씨 봤는데, 괜찮네요~ 7 | 영상미 | 2016/06/01 | 4,183 |
| 563605 | 간만에 집밖에 나가세요들~! 2 | 밤산책 | 2016/06/01 | 1,675 |
| 563604 | 여주에 안과 유명한 곳 알려 주세요. 1 | 막내딸 | 2016/06/01 | 1,454 |
| 563603 | 신생아와 6살, 혼자서 등하원과 케어 조언좀 주세요 18 | 도와주세요 | 2016/06/01 | 3,895 |
| 563602 | 서울에서 기차타고 당일치기 4 | 울산여행 | 2016/06/01 | 1,784 |
| 563601 | 방금 뉴스 보셨어요? 16 | 다시금 | 2016/06/01 | 22,534 |
| 563600 | 세월호778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7 | bluebe.. | 2016/06/01 | 619 |
| 563599 | 어린시절 사춘기 무렵부터 | ... | 2016/06/01 | 823 |
| 563598 | 담주에 백일음식 주문메뉴 뭐가 좋을까요? | 메뉴 | 2016/06/01 | 832 |
| 563597 | 한국대학생포럼...어버이연합...전경련 커넥션 3 | 미국이익대변.. | 2016/06/01 | 853 |
| 563596 | 감기로 기침하다가 안멈춰서 오래 가는데 빨리 나으려면 3 | ... | 2016/06/01 | 1,654 |
| 563595 | 아파트25층에서 사는 분 계셔요? 22 | 날개 | 2016/06/01 | 6,881 |
| 563594 | 토마토와 고르곤졸라 치즈랑 궁합이 너무 맞아요 2 | 토마토 | 2016/06/01 | 2,123 |
| 563593 | 중학교 예체능 점수 여쭤볼께요 7 | 은수 | 2016/06/01 | 2,372 |
| 563592 | 미니멀라이프에서 제일안되는건 옷정리인것같아요 2 | ᆢ | 2016/06/01 | 4,965 |
| 563591 | 송중기 끝난지 얼마 안됐는데...아..씨 ..에릭 43 | 000 | 2016/06/01 | 8,365 |
| 563590 | 역시 과일은 제 값을 줘야하나봐요 8 | .. | 2016/06/01 | 2,968 |
| 563589 | 한 도시가 모두 실업자가 되어 7 | ㄷ | 2016/06/01 | 3,053 |
| 563588 | 대박 2 | 아이사완 | 2016/06/01 | 1,182 |
| 563587 | 알타리 5단 사와서 한단 씻었어요. 29 | 총각김치 | 2016/06/01 | 5,206 |
| 563586 | 대형 갈비집 파트타임 일해 보신 분 계신가요 13 | .. | 2016/06/01 | 3,8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