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 조회수 : 454
작성일 : 2016-05-30 23:43:48
IP : 117.111.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31 1:55 AM (112.170.xxx.197)최소~최대 양형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뿐.
이유를 붙이려면 무슨 이유든 붙여서 최소 기준 이하 판결이 파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3152 | 아파트 수위아저씨 청소아주머니와의 호칭문제 13 | .... | 2016/06/02 | 3,845 |
| 563151 | 친정어머니가 복비를 내주시겠다는데요.. 3 | ㅇㅇ | 2016/06/02 | 1,745 |
| 563150 | 사춘기 아들이 있어서 집에서 옷차림이 신경쓰이네요 7 | 새삼 | 2016/06/02 | 2,728 |
| 563149 | 아주공대와 홍익공대 10 | 고딩 | 2016/06/02 | 2,816 |
| 563148 | 진짜 수재에 진짜 좋은 유전자 5 | 흘러흘러 | 2016/06/02 | 2,786 |
| 563147 | 여자는 나이보다 외모던데요 24 | .. | 2016/06/02 | 11,309 |
| 563146 | 한국,우간다에 방산수출!!3년간 얼마인지 아세요??? 5 | 웃겨 | 2016/06/02 | 1,502 |
| 563145 | 배송기사 월 300 21 | 사람구해요 | 2016/06/02 | 6,684 |
| 563144 | 영화 화차 결말?? 7 | r | 2016/06/02 | 4,399 |
| 563143 | 5월 제가 여행간 사이에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종방 2 | 방송개편 | 2016/06/02 | 760 |
| 563142 | 중딩.고딩 각각 노트북 따로 써야할까요.. 3 | 번거로움 | 2016/06/02 | 1,025 |
| 563141 | 이사하는 지역이 다른경우 이사업체 | ㅁㅁ | 2016/06/02 | 435 |
| 563140 | 같은 이름, 같은 | 하오더 | 2016/06/02 | 470 |
| 563139 | 중학생 남아. 타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써요. 1 | ... | 2016/06/02 | 845 |
| 563138 | 족저근막염에 좋은 신발 추천해주세요 15 | 족저근막염 | 2016/06/02 | 7,172 |
| 563137 | 외모 칭찬 3 | 외모 | 2016/06/02 | 1,724 |
| 563136 | 작정하고 망신주고 싶어요 13 | 울적 | 2016/06/02 | 6,478 |
| 563135 | 목 뒤가 많이 뻣뻣하고 고개 돌릴때 아픈데요 3 | 목뒤 | 2016/06/02 | 1,581 |
| 563134 | 여권에 유엔 스탬프를 찍었는데 새로 발급받어야겠죠?ㅜㅜ 5 | 하마아줌마 | 2016/06/02 | 2,233 |
| 563133 | 미비포유 봤어요..저는 추천 8 | 000 | 2016/06/02 | 3,189 |
| 563132 | 상추 문의합나다. 1 | ... | 2016/06/02 | 902 |
| 563131 | 친구랑1박여행할만 한곳좀 찾아주세요 4 | 담주여행 | 2016/06/02 | 822 |
| 563130 | 남의 가계 꼬치꼬치 묻는사람 3 | ㅇㅇ | 2016/06/02 | 2,065 |
| 563129 | 이상하네요 최다글보니 아가씨 김민희 9 | 봉감독 | 2016/06/02 | 6,865 |
| 563128 | 고등학교 봉사활동 시간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 6 | 봉사 | 2016/06/02 | 4,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