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작성일 : 2016-05-30 23:43:48
2129159
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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