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 조회수 : 473
작성일 : 2016-05-30 23:43:48
IP : 117.111.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31 1:55 AM (112.170.xxx.197)최소~최대 양형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뿐.
이유를 붙이려면 무슨 이유든 붙여서 최소 기준 이하 판결이 파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83168 | 면천이란말 아시나요 1 | .. | 2016/08/06 | 967 |
| 583167 | 코스트코에서 미역 사보신분 계세요? 4 | 미역 | 2016/08/06 | 1,557 |
| 583166 | 계란으로 바위치기한다던 장사꾼 의사 2 | .... | 2016/08/06 | 1,580 |
| 583165 | 캐나다인 공격하는 살벌한 일본인들 5 | 강고꾸 | 2016/08/06 | 2,539 |
| 583164 | 이 더위에 감기 기운이 있네요.. 3 | .. | 2016/08/06 | 799 |
| 583163 | 프랑스 무시무시 하네요. 또 13명이나 1 | 또 | 2016/08/06 | 5,084 |
| 583162 | 사람의 인성을 알수있는 경우가 31 | ㅇㅇ | 2016/08/06 | 18,506 |
| 583161 | 5천만원짜리 소파가 있네요. 11 | 질문 | 2016/08/06 | 4,436 |
| 583160 | 조금만 의자에 앉아있어도 코끼리다리가 되요ㅠ 1 | 슬퍼요 | 2016/08/06 | 1,567 |
| 583159 | 집안 벌래 없애는 천연살충제 5 | .. | 2016/08/06 | 2,405 |
| 583158 | 에어컨 고장났나봐요 이럴수가 ㅠㅠ 10 | 어흑 | 2016/08/06 | 3,543 |
| 583157 | 항공 마일리지는 어디에 적립하나요 3 | ... | 2016/08/06 | 980 |
| 583156 | 회사에서 먹을 아침메뉴...주먹밥 어떻게 해야 안굳을까요? 3 | 저기 | 2016/08/06 | 1,388 |
| 583155 | 김밥과 함께 팔수있는 메뉴 뭐가 좋을까요? 50 | 자영업준비자.. | 2016/08/06 | 6,824 |
| 583154 | 한여름 사무직 복장은 주로 어떤걸? 1 | Dd | 2016/08/06 | 831 |
| 583153 | 비듬삼푸 2 | 오소리 | 2016/08/06 | 1,007 |
| 583152 | 외고의 인기는 점점 어떻게 변하나요? 10 | .. | 2016/08/06 | 4,354 |
| 583151 | 뉴스타파 특별기획 4부작 훈장..2부가 나왔네요 2 | 친일파와훈장.. | 2016/08/06 | 667 |
| 583150 | 내가 만난 똑똑한 초파리 9 | 초파리가이드.. | 2016/08/06 | 3,213 |
| 583149 | 진짜 덥긴 더운가봐요 배달 음식 시킨것도 8 | 후아 | 2016/08/06 | 5,213 |
| 583148 | 더운데 일단 좀 웃죠: 담양의 피라미드 7 | 세계병 | 2016/08/06 | 2,494 |
| 583147 | 미국 조기유학으로 보딩스쿨 보낼때 유학원 꼭 거쳐야하나요? 8 | 질문 | 2016/08/06 | 1,871 |
| 583146 | 무얼 먹으면 기운이 날까요? 19 | 힘내자 | 2016/08/06 | 3,952 |
| 583145 | 이거 관절염 증상인가요? 1 | ㅁㅁ | 2016/08/06 | 1,405 |
| 583144 | 성게알 코스트코에서 구입가능할까요? 3 | Patt | 2016/08/06 | 4,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