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 조회수 : 502
작성일 : 2016-05-30 23:43:48
IP : 117.111.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31 1:55 AM (112.170.xxx.197)최소~최대 양형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뿐.
이유를 붙이려면 무슨 이유든 붙여서 최소 기준 이하 판결이 파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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