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 조회수 : 451
작성일 : 2016-05-30 23:43:48
IP : 117.111.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31 1:55 AM (112.170.xxx.197)최소~최대 양형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뿐.
이유를 붙이려면 무슨 이유든 붙여서 최소 기준 이하 판결이 파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6616 | 골프 ) 두 사람의 상황중 누가 더 골프실력이 늘까요? 5 | 비타오 | 2016/06/13 | 1,658 |
| 566615 | 내스타일이 아닌 사람하고 잘지내보려고 노력한적 있으세요 15 | .. | 2016/06/13 | 3,893 |
| 566614 | 죽이고싶은 사람이 3명이 되나요? 16 | 딸기체리망고.. | 2016/06/13 | 4,018 |
| 566613 | 오해영 같이 봐요 14 | ㅇ | 2016/06/13 | 3,363 |
| 566612 | 너 애기때 엄마가 엄청 힘들게 키웠어 하니까 좋아하는 아이 12 | 비밀 | 2016/06/13 | 4,809 |
| 566611 | 한의원 9 | 쿠이 | 2016/06/13 | 1,610 |
| 566610 | 과음 자주 하는 남편 건강관리? 6 | 숲 | 2016/06/13 | 1,569 |
| 566609 | 도로변 아파트에서 살아보신분 33 | ㅇㅇ | 2016/06/13 | 14,512 |
| 566608 | 형제끼리 사이 벌어지게 행동하면서 말만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 노란꽃 | 2016/06/13 | 1,226 |
| 566607 | 음식으로 힐링받지 않나요 5 | ... | 2016/06/13 | 1,735 |
| 566606 | 요즘 애들 언어성폭력.. (고려대 대자보) 8 | ㅇ | 2016/06/13 | 3,176 |
| 566605 | BBC, 한국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보도 | light7.. | 2016/06/13 | 697 |
| 566604 | 남자친구있으신분들, 매주 데이트 하시나요? 3 | dd | 2016/06/13 | 2,498 |
| 566603 | 이재명시장님과 성남지하상가상인회 70여명과 맞절.. 7 | bb | 2016/06/13 | 1,854 |
| 566602 | 강서구쪽 산부인과 추천 좀 해주세요 7 | 씨그램 | 2016/06/13 | 1,595 |
| 566601 | 갱년기에 대해 여쭙니다 7 | ... | 2016/06/13 | 2,729 |
| 566600 | 일반고에서 홍대미대를 보내 보신분요. 2 | 초보맘 | 2016/06/13 | 1,618 |
| 566599 | 아놔 백희가 돌아왔다 12 | 백희 | 2016/06/13 | 5,726 |
| 566598 | 85세 노인 암수술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18 | 아버지 | 2016/06/13 | 6,421 |
| 566597 | 사려니숲, 비자림에 가려면 숙소는? 11 | 파 | 2016/06/13 | 2,415 |
| 566596 | 유치원 엄마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9 | 오마이갓 | 2016/06/13 | 6,478 |
| 566595 | 얼굴솜털이 엄청나네요;;; 1 | m.... | 2016/06/13 | 1,245 |
| 566594 | 코필러도 티 많이 나나요? 6 | sa | 2016/06/13 | 4,315 |
| 566593 | 시애틀 여행문의 21 | 지민엄마 | 2016/06/13 | 2,126 |
| 566592 |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 15 | .. | 2016/06/13 | 1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