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텔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면 무조건 성폭행은 없다?
무죄를 선고했네요.
이유는,
모텔에 순순히 따라 갔고, 사후 피암약을 스스로 처방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모텔을 스스로 따라 가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해도 법적으로는 성폭행이 안되고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이 두려워 피암약만 사먹어도
실제 성폭행이 성폭행 아닌 것으로 둔갑하네요.
얼마전에 13세 아이를 성폭행해 임신시켜도 철부지
마음에 사랑한단 편지 하나 썼다고 무죄 판결 내린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판결과 다를 게 없네요.
1. ㅇㅇ
'16.5.29 8:22 PM (223.62.xxx.108)아뇨 여러가지를 놓고 고려합니다. 거부를 하다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설사 모텔까지 순순히 따라 갔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인정해줍니다.
2. 피해자코스프레
'16.5.29 8:23 PM (219.240.xxx.39)모텔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간다는건 본인도 일어날 일에 동의한다는거잖아요~
3. 삼천원
'16.5.29 8:2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외국에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도 성폭행으로 보더군요.
일단 상해나 강제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겠지요. 모텔에 따라갔거나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을 보면 합의했다는 게 명백하지요.4. 근데
'16.5.29 8:35 PM (222.238.xxx.212)도대체 모텔에 순순히 따라 들어갈 일이 뭐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5. ........
'16.5.29 8:36 PM (222.112.xxx.67)그거만 고려한게 아니라.. 거부한 정황이라든가 이런것도 고려해요.
강간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증거부족사건인거죠.6. .........
'16.5.29 8:38 PM (222.112.xxx.67)강간당했다는 진술로만 강간 유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상상 한번 해보세요.7. .....
'16.5.29 8:38 PM (117.111.xxx.6)허..참..
그렇다면 반 흥분해서 모텔 따라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걱정이 되거나 맘이 변해서 그 짓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당했다면?
그리고 모텔 들어가는 것이 100% 그짓 하러만 가나요?8. .......
'16.5.29 8:42 PM (222.112.xxx.67)당시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강간죄 성립한다니까요
9. ㅡㅡ
'16.5.29 8:45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 급 몰라서 묻는건지
막말로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10. ㅡㅡ
'16.5.29 8:47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라도 믿을상황
몰라서 묻는건지? 거길 쉬러? 쉴꺼면 택시타고 집에 가야지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11. 삼천원
'16.5.29 8:5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무력으로 했다면 증거가 있겠지요. 때렸다거나, 복도밖을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다거나, 옷이 찟겼다거나
설마 팔짱끼고 엄청나게 욕설을 해서 강간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믿을 판사가 있겠어요?12. ...
'16.5.29 9:10 PM (121.168.xxx.170)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가서 스터디하러 갔을까요? 아님 바둑둘거라 생각했을까요?
13. 이런 경우
'16.5.29 9:17 PM (110.10.xxx.3)사귀던 사이라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양말에 혁대만 차고 나온다던지
이상한 피부병에 걸렸다던지
진행하다가 이상행위를 시도한다던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신행갔다가 첫날밤 얻어터지고 혼자 도망온 아는 언니도 있는데요..14. ....
'16.5.29 9:56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15. .....
'16.5.29 9:59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법 규정때문이라면 법을 바꿔야 하고 저게 당연한 거라고 판사들이 생각한다면 판사를 바꿔야지요.16. 아.. 무식한 답글들 많네
'16.5.30 5:47 PM (211.114.xxx.139)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갔다 = 성행위에 동의했다.
이런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온건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13002 | 매매서류 | 60mmtu.. | 2016/11/02 | 270 |
613001 | 과연 하야 안하고 버틸 수 있나? 8 | ... | 2016/11/02 | 1,618 |
613000 | 비비go꺼 찌개류 드셔보신분?맛있나요 5 | 그네자진사퇴.. | 2016/11/02 | 1,172 |
612999 |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1 1 | 뽕누리당 | 2016/11/02 | 843 |
612998 | 왜 망치부인 글에 댓글이 없어요? 14 | 덩달이 | 2016/11/02 | 2,101 |
612997 | 블룸버그,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 뒤흔들다’ | light7.. | 2016/11/02 | 338 |
612996 | 고3 링거 맞힐까요? 8 | 11111 | 2016/11/02 | 1,810 |
612995 | 포크레인 끌고 검찰청 방문하신 분 소식입니다. 18 | 포크레인 영.. | 2016/11/02 | 6,169 |
612994 | 재미동포 진보단체들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 2 | moony2.. | 2016/11/02 | 437 |
612993 | 순시리 얼굴 맞아요? 독방으로 간다는데 36 | ㅇㅇㅇ | 2016/11/02 | 13,138 |
612992 | 전세 산다고 동정하는거같은데(펑) 3 | 동정받는 여.. | 2016/11/02 | 1,478 |
612991 | 진짜 바닥은.... | 나라 걱정 | 2016/11/02 | 592 |
612990 | 최성국 이연수는 이미 사귀고 있는거 아닐까요? 7 | 직감 | 2016/11/02 | 6,819 |
612989 | 오늘집회ㅡ전통지지기반 노년층도 합세 2 | 비글이 | 2016/11/02 | 801 |
612988 | 요즘 라면 맛이 이상한건가요? 제 입맛이 이상해진건지 23 | 음.. | 2016/11/02 | 5,357 |
612987 | 지방사람이 촛불집회 참가할려면 4 | 작은힘이 | 2016/11/02 | 458 |
612986 | 김기춘 할아버지는 참..안타깝네요. 16 | ㅇㅇ | 2016/11/02 | 6,119 |
612985 | 조금지나면 최순실얘기도 지겹단글나온다.... 18 | 예측 백퍼 | 2016/11/02 | 2,756 |
612984 | 아이가 왼손잡이 같은데요. 꼭 고쳐야 할지 14 | 봄소풍 | 2016/11/02 | 2,246 |
612983 | 포도씨 먹는다 , 안 먹는다 - 어떠세요~ 10 | .. | 2016/11/02 | 1,684 |
612982 | 알자지라, 박근혜 친구 때문에 절대위기 직면 1 | light7.. | 2016/11/02 | 1,008 |
612981 | 입학원서에 사진넣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6 | 원서 | 2016/11/02 | 1,484 |
612980 | jtbc뉴스룸 엔딩곡-Michael Jackson - Smile.. 12 | ... | 2016/11/01 | 2,667 |
612979 | 최순실 게이트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링크.. 1 | 링크 | 2016/11/01 | 716 |
612978 | 보보경심 결말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29 | 사랑한다소야.. | 2016/11/01 | 5,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