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텔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면 무조건 성폭행은 없다?
무죄를 선고했네요.
이유는,
모텔에 순순히 따라 갔고, 사후 피암약을 스스로 처방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모텔을 스스로 따라 가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해도 법적으로는 성폭행이 안되고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이 두려워 피암약만 사먹어도
실제 성폭행이 성폭행 아닌 것으로 둔갑하네요.
얼마전에 13세 아이를 성폭행해 임신시켜도 철부지
마음에 사랑한단 편지 하나 썼다고 무죄 판결 내린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판결과 다를 게 없네요.
1. ㅇㅇ
'16.5.29 8:22 PM (223.62.xxx.108)아뇨 여러가지를 놓고 고려합니다. 거부를 하다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설사 모텔까지 순순히 따라 갔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인정해줍니다.
2. 피해자코스프레
'16.5.29 8:23 PM (219.240.xxx.39)모텔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간다는건 본인도 일어날 일에 동의한다는거잖아요~
3. 삼천원
'16.5.29 8:2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외국에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도 성폭행으로 보더군요.
일단 상해나 강제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겠지요. 모텔에 따라갔거나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을 보면 합의했다는 게 명백하지요.4. 근데
'16.5.29 8:35 PM (222.238.xxx.212)도대체 모텔에 순순히 따라 들어갈 일이 뭐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5. ........
'16.5.29 8:36 PM (222.112.xxx.67)그거만 고려한게 아니라.. 거부한 정황이라든가 이런것도 고려해요.
강간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증거부족사건인거죠.6. .........
'16.5.29 8:38 PM (222.112.xxx.67)강간당했다는 진술로만 강간 유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상상 한번 해보세요.7. .....
'16.5.29 8:38 PM (117.111.xxx.6)허..참..
그렇다면 반 흥분해서 모텔 따라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걱정이 되거나 맘이 변해서 그 짓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당했다면?
그리고 모텔 들어가는 것이 100% 그짓 하러만 가나요?8. .......
'16.5.29 8:42 PM (222.112.xxx.67)당시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강간죄 성립한다니까요
9. ㅡㅡ
'16.5.29 8:45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 급 몰라서 묻는건지
막말로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10. ㅡㅡ
'16.5.29 8:47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라도 믿을상황
몰라서 묻는건지? 거길 쉬러? 쉴꺼면 택시타고 집에 가야지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11. 삼천원
'16.5.29 8:5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무력으로 했다면 증거가 있겠지요. 때렸다거나, 복도밖을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다거나, 옷이 찟겼다거나
설마 팔짱끼고 엄청나게 욕설을 해서 강간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믿을 판사가 있겠어요?12. ...
'16.5.29 9:10 PM (121.168.xxx.170)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가서 스터디하러 갔을까요? 아님 바둑둘거라 생각했을까요?
13. 이런 경우
'16.5.29 9:17 PM (110.10.xxx.3)사귀던 사이라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양말에 혁대만 차고 나온다던지
이상한 피부병에 걸렸다던지
진행하다가 이상행위를 시도한다던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신행갔다가 첫날밤 얻어터지고 혼자 도망온 아는 언니도 있는데요..14. ....
'16.5.29 9:56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15. .....
'16.5.29 9:59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법 규정때문이라면 법을 바꿔야 하고 저게 당연한 거라고 판사들이 생각한다면 판사를 바꿔야지요.16. 아.. 무식한 답글들 많네
'16.5.30 5:47 PM (211.114.xxx.139)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갔다 = 성행위에 동의했다.
이런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온건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66345 | (도움절실)홈쇼핑-겨드랑이땀셔츠 페북에 올렸어요 3 | 노호갱님 | 2016/06/13 | 1,225 |
566344 | 드럼세탁기에 일반세제 안좋네요. 4 | 세탁 | 2016/06/13 | 1,906 |
566343 | 중학생실비보험 3 | 중학생실비보.. | 2016/06/13 | 937 |
566342 | 냥이 키우는 집사님 봐주세요 3 | 소음에약한냥.. | 2016/06/13 | 867 |
566341 | 결혼 한달만에 임신,,,남편에게 전했는데 30 | 예비엄마 | 2016/06/13 | 25,014 |
566340 | 24평 거실 데코타일 색깔 선택좀 해주세요 7 | 바닥 | 2016/06/13 | 1,555 |
566339 | 거품 안나는 샴푸요.. 세정은 제대로 되긴 하는걸까요? 1 | 버블버블 | 2016/06/13 | 1,362 |
566338 | '대학가요제'가 없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4 | 아쉬워 | 2016/06/13 | 1,846 |
566337 | 용돈 얼마 주면 될까요? 2 | 여고생 | 2016/06/13 | 1,213 |
566336 | 오늘 안개에요? 스모그에요? 6 | dd | 2016/06/13 | 1,530 |
566335 | 웃지못할 빵셔틀.. 1 | 고딩 | 2016/06/13 | 1,526 |
566334 | 운전초보가 전하는 부탁 14 | 초보 | 2016/06/13 | 2,794 |
566333 | 지금 만나러갑니다..란 일본영화 말이에요. 6 | 어려워 | 2016/06/13 | 2,057 |
566332 | 초2. . 내아이지만 너무 멍청합니다. 정말 확 바껴서 공부.. 29 | . . . | 2016/06/13 | 7,458 |
566331 | 블라인더냐 믹서기냐 5 | 해독쥬스 | 2016/06/13 | 2,102 |
566330 | 다이어트식이 될까요? 7 | ?? | 2016/06/13 | 1,166 |
566329 | 초등학생 통학가능 거리 어느 정도가 한계일까요? 6 | 궁금 | 2016/06/13 | 861 |
566328 | 마트에서 알바하는 학생들 스마트폰 보고 있는거요 5 | ... | 2016/06/13 | 2,366 |
566327 | 임신초기부터 낳을때까지 커피한잔씩 드신분 있나요 18 | 카페인중독 | 2016/06/13 | 6,927 |
566326 | 한국은 물인심 화장실인심 이 좋다..를영어로 2 | 00 | 2016/06/13 | 1,014 |
566325 | 장거리 연애에서 긴장감 유지하는 법? 1 | ㅈㅈㅈ | 2016/06/13 | 1,499 |
566324 | 과천이 그리 살기좋은 곳인가요?? 24 | 흠 | 2016/06/13 | 11,410 |
566323 | 정글북알바 있나봐요 17 | 정글북 | 2016/06/13 | 2,279 |
566322 | 아줌마들 모임에 정글북관람 어떨까요 9 | 정글북 | 2016/06/13 | 1,262 |
566321 | 고기 요리에 로스마리 잎 | .... | 2016/06/13 | 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