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텔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면 무조건 성폭행은 없다?
무죄를 선고했네요.
이유는,
모텔에 순순히 따라 갔고, 사후 피암약을 스스로 처방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모텔을 스스로 따라 가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해도 법적으로는 성폭행이 안되고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이 두려워 피암약만 사먹어도
실제 성폭행이 성폭행 아닌 것으로 둔갑하네요.
얼마전에 13세 아이를 성폭행해 임신시켜도 철부지
마음에 사랑한단 편지 하나 썼다고 무죄 판결 내린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판결과 다를 게 없네요.
1. ㅇㅇ
'16.5.29 8:22 PM (223.62.xxx.108)아뇨 여러가지를 놓고 고려합니다. 거부를 하다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설사 모텔까지 순순히 따라 갔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인정해줍니다.
2. 피해자코스프레
'16.5.29 8:23 PM (219.240.xxx.39)모텔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간다는건 본인도 일어날 일에 동의한다는거잖아요~
3. 삼천원
'16.5.29 8:2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외국에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도 성폭행으로 보더군요.
일단 상해나 강제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겠지요. 모텔에 따라갔거나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을 보면 합의했다는 게 명백하지요.4. 근데
'16.5.29 8:35 PM (222.238.xxx.212)도대체 모텔에 순순히 따라 들어갈 일이 뭐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5. ........
'16.5.29 8:36 PM (222.112.xxx.67)그거만 고려한게 아니라.. 거부한 정황이라든가 이런것도 고려해요.
강간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증거부족사건인거죠.6. .........
'16.5.29 8:38 PM (222.112.xxx.67)강간당했다는 진술로만 강간 유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상상 한번 해보세요.7. .....
'16.5.29 8:38 PM (117.111.xxx.6)허..참..
그렇다면 반 흥분해서 모텔 따라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걱정이 되거나 맘이 변해서 그 짓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당했다면?
그리고 모텔 들어가는 것이 100% 그짓 하러만 가나요?8. .......
'16.5.29 8:42 PM (222.112.xxx.67)당시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강간죄 성립한다니까요
9. ㅡㅡ
'16.5.29 8:45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 급 몰라서 묻는건지
막말로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10. ㅡㅡ
'16.5.29 8:47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라도 믿을상황
몰라서 묻는건지? 거길 쉬러? 쉴꺼면 택시타고 집에 가야지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11. 삼천원
'16.5.29 8:5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무력으로 했다면 증거가 있겠지요. 때렸다거나, 복도밖을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다거나, 옷이 찟겼다거나
설마 팔짱끼고 엄청나게 욕설을 해서 강간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믿을 판사가 있겠어요?12. ...
'16.5.29 9:10 PM (121.168.xxx.170)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가서 스터디하러 갔을까요? 아님 바둑둘거라 생각했을까요?
13. 이런 경우
'16.5.29 9:17 PM (110.10.xxx.3)사귀던 사이라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양말에 혁대만 차고 나온다던지
이상한 피부병에 걸렸다던지
진행하다가 이상행위를 시도한다던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신행갔다가 첫날밤 얻어터지고 혼자 도망온 아는 언니도 있는데요..14. ....
'16.5.29 9:56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15. .....
'16.5.29 9:59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법 규정때문이라면 법을 바꿔야 하고 저게 당연한 거라고 판사들이 생각한다면 판사를 바꿔야지요.16. 아.. 무식한 답글들 많네
'16.5.30 5:47 PM (211.114.xxx.139)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갔다 = 성행위에 동의했다.
이런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온건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62465 | 아궁이 아나운서 아시나요? 1 | 혹시 | 2016/05/30 | 2,295 |
562464 | 압력밥솥도 수명이 있나요? 1 | 밥 | 2016/05/30 | 1,339 |
562463 | 두 아이 육아중인데 힘들어요.. 18 | 힘들어 | 2016/05/30 | 3,205 |
562462 | 압력밥솥 쿠쿠VS쿠첸 14 | 밥 | 2016/05/30 | 2,228 |
562461 |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22 | .... | 2016/05/30 | 6,927 |
562460 | 세월호776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7 | bluebe.. | 2016/05/30 | 445 |
562459 | 까무잡잡한 피부는 에어쿠션이요 ㅜ 3 | 에어쿠션 | 2016/05/30 | 1,510 |
562458 | 예전에 고양이 탁묘맡기고 나서 ... 4 | ... | 2016/05/30 | 1,825 |
562457 | 미세 먼지 마스크 초등생이라도 | ;;;;;;.. | 2016/05/30 | 495 |
562456 | 압력전기밥숱에 밥을 했는데 밥이 딱딱해요 4 | ㅁㅁ | 2016/05/30 | 1,005 |
562455 | 청소 도우미 아줌마 짜증나네요 7 | .. | 2016/05/30 | 4,795 |
562454 | 양배추 적채로 할수 있는 요리가 뭐 있을까요? 5 | ,,, | 2016/05/30 | 3,034 |
562453 | 수욜 파파이스녹화에 우상호 출연한다네요. 1 | 파파이스 | 2016/05/30 | 666 |
562452 | 100프로 믿을만한 강황가루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2 | ... | 2016/05/30 | 2,096 |
562451 | 요즘 요리는 어떻게 하세요? 2 | ㅇㅇ | 2016/05/30 | 885 |
562450 | 미세먼지 문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시나요? 13 | 사랑79 | 2016/05/30 | 2,839 |
562449 | 밤에 수시로 편두통 오는데 2 | 머리아파요 | 2016/05/30 | 1,128 |
562448 | 제주 해비치 호텔 -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있으면 2 | 여행 | 2016/05/30 | 1,437 |
562447 | 차 썬팅 도움절실해요 5 | 올롸잇 | 2016/05/30 | 1,222 |
562446 | 부산 명지쪽 사시는분 계시나요? 4 | 아파트 | 2016/05/30 | 1,146 |
562445 | 깡패같은 내 애인,,,세차장에서 만난 4 | 애인 | 2016/05/30 | 1,827 |
562444 | 언론에서 반항과 저항을 제대로 구분했으면 합니다 2 | .. | 2016/05/30 | 453 |
562443 | 사립학교 교사 검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1 | ........ | 2016/05/30 | 972 |
562442 | 돈 내는 게 맞나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26 | 이 경우 | 2016/05/30 | 7,378 |
562441 | 회사 단톡방 짜증.... 1 | 짜증 | 2016/05/30 | 1,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