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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건물 주인이 커피숍 나가라고하면 나가야 하나요?

푸른 조회수 : 2,947
작성일 : 2016-05-26 10:46:44

   저는 아니고 동생 이야깁니다.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딱 5년 되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라 상가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5년 미만에만 세 들어온 사람 보호해 주고

   5년 지나면 그런 거 없다는군요.


   원래 그 자리가 커피숍 자리가 아니었고 걍 사무실이었는데,

   동생이 인테리어해서 커피숍으로 만들고 화장실 도 증축했고요.

   그런데 건물주인이 나가랍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단돈 5백만원밖에 못 준답니다.

   건물주인이 의사인데 자기 딸이 거기서 아이스크림 가게 해야 된다나 어쩐대나...

    그 말이 핑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해도 말도 안 통합니다.


    동생이 아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해 봐도 방법 없답니다.

    소송해도 이기기 힘들다네요.

    딱 5년 돼서 계약한 날짜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권리금 못 주겠으니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82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네요.

IP : 58.125.xxx.11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없어요
    '16.5.26 10:52 AM (14.36.xxx.12)

    죄송한데 정말 없을거에요
    5년이면 인테리어비 그냥 그동안 잘썼다하고 포기하시구요
    혹시 그거 그대로 쓸까봐 더 화나시면 정신건강을 이해서 돈을 들여서 싹 철거하고 나오세요
    사무실이었다면 권리금 안주고 들어가셨죠?
    그럼 그냥 다행인거에요
    억울하면 건물 사라는소리가 뭔지 저도 뼈저리게 느껴봤는데 이정도면 그냥 양호한거같아요

  • 2.
    '16.5.26 10:57 AM (120.143.xxx.12)

    그렇게 쫒겨나는사람들이 한두명인줄아세요?
    법이 허용하는기간이 거기까지고
    내가 인테리어했다고 평생 거기서 내꺼처럼장사할순없는거아니겠어요?

  • 3. 네...
    '16.5.26 11:00 AM (223.62.xxx.36)

    반대로 주인도 오년이 될때까지는
    세입자를 맘대로 못내보내는거구요.

  • 4. 그래서
    '16.5.26 11:01 AM (14.36.xxx.12)

    그러니 장사시작하려는분들 무조껀 그냥 딱 이자리에선 5년한다고 생각하고 덤비셔야해요
    인테리어비랑 들어갈때 준 권리금 이두가지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매달 손익계산해보고 시작하시잖아요?
    인테리어비 권리금을 60개월로 나눠서 매달순익에서 이거빼고 계산해야해요

  • 5. ...
    '16.5.26 11:03 AM (119.197.xxx.61)

    권리금 안내고 들어오신거면 아깝긴해도 뭐

  • 6. @@
    '16.5.26 11:08 AM (180.92.xxx.57)

    싹 다 철거하고 나가세요...

  • 7. ㅠㅠ
    '16.5.26 11:13 AM (112.169.xxx.17)

    법이 보호하는 기간이 5 년이니
    권리금을 어찌 받겠습니까?
    저도 임차해서 사업장 운영중인데,건물주가
    을이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어렵습니다...ㅠㅠ

  • 8. ..
    '16.5.26 11:24 AM (210.107.xxx.160)

    제목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님 동생이 5년 채웠으니까요. 퇴거 요청에 대해 건물주에겐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동생이 알아봤다는 변호사, 법무사가 방법이 없다, 소송해도 못이긴다까지 답변해줬는데 뭘 더 알아보나요? 그들이 전문가인데요.

  • 9.
    '16.5.26 11:25 AM (103.229.xxx.4)

    권리금은 원래 상가 소유주에게 받는것이 아니니 어찌 받겠어요.
    계약 날짜가 끝나면 아무 권리가 없어서 소유주가 하자는 대로 해야되고, 만약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오라고 하면 그때 권리금 받을 다음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것이겠지요..

  • 10. 안녕
    '16.5.26 5:31 PM (39.7.xxx.48)

    철거하고 나가라하면 또 철거비도 들죠.. 어차피 건물주는 인테리어 다시할테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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