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맹견이 타인을 물어 죽이거나 하면..

그냥 조회수 : 1,220
작성일 : 2016-05-22 16:31:46
밑에 글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맹견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주인 말고 다른 타인 ㅡ 지나가는 타인?
을 물어 죽이거나 큰 해꼬지를 하게 된다면...

개 주인을 대상으로 민사 피해보상? 등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물린 사람은 잘못이 없고
개주인과 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책임으로 물렸다고 할때요..

사람 물어뜯는 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너무 심하니... 길가다가 개한테 물려죽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조심을 해둬야 할 거 같아요
IP : 223.6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할 수 있어요
    '16.5.22 4:33 PM (125.176.xxx.204)

    꼭 하세요!!!! 저는 애견인인데. 능력도 안되면서 큰 개 가져다가 관리, 교육 못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고 개까지 죽음으로 모는 저런 무식한 견주들이 제일 문제예요.

  • 2. 글쎄요.
    '16.5.22 4:33 PM (211.186.xxx.9) - 삭제된댓글

    직접 겪어보고 경험담 나눠주세요.

  • 3. 처벌
    '16.5.22 4:35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1-1. 귀여운 강아지급이 사람을 물어 다쳤을때 개주인에게 물을수 있는 과실치상죄의 최고 벌금은 500만원
    (추가로 다친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100%보상) (합의시 벌금이나 구속없음)
    2.사람이 개를 물었을때 물을수 있는 재물손괴죄의 최고벌금은 700만원이하벌금 or 3년이하징역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하면 동물학대법이 추가되어 1천만원이하벌금 or 1년이하징역)
    1-2.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정도의 대형견이나 사나운견종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경우
    중과실 치상죄로 견주에게 5년이하금고형 or 2천만원이하 벌금
    3.그외 견주님들이 아셔야 할 법규:
    -1.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없을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 2013.1.1 이후 집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어길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해질수 있다고 하네요...
    ***1-2의 판례: 로트와일러가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 2명을 물어서 전치4주의
    상처입힘 >>>견주 합의 못함 >>> 금고6월의 실형선고
    2 의 판례: 얼마전 개가 심하게 짖는다고 담넘어가서 개를 때려 죽인 승려의 경우
    견주가 사별후 10년간 길러온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이 커서 동물학대죄를 물어 징역6월 실형선고.
    http://me2.do/xx1i5GPY

  • 4. 처벌
    '16.5.22 4:41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본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렸을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며,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사상 벌금을 지불하여야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참고법령 : 민법 제759조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http://02ab.tistory.com/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9103 창알머리없다는게 7 ㅇㅇ 2016/09/22 1,003
599102 제주 이중에 한곳만 추천 5 제주 2016/09/22 1,196
599101 la갈비 먹는데 자꾸 작은 뼈조각을 씹게되네요. 4 맛있게 먹고.. 2016/09/22 2,338
599100 얘기 좀 해주세요. 1 ㅇㅇ 2016/09/22 287
599099 8월 전기 선방 8 ㅇㅇ 2016/09/22 1,323
599098 제주에도 지진이 느껴졌나요? 2 : 2016/09/22 1,910
599097 이 사진 이하늬 맞나요 30 보니하니 2016/09/22 26,762
599096 옛날영화 네번의결혼식과한번의장례식-다시봐도 성관념 놀랍네요 11 포리 2016/09/22 2,685
599095 원전사고 나면 국민들에게 알리긴 할까요? 15 무정부 2016/09/22 1,815
599094 1년된 1 오미자 2016/09/22 390
599093 대입 자소서에 지역축구대회 준우승 같은거 써도 되나요..? 6 ᆢ 2016/09/22 1,192
599092 세월호891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6 bluebe.. 2016/09/22 248
599091 덴비할인 1 ... 2016/09/22 1,280
599090 포도씨오일 유효기간 지난거요 2 궁금 2016/09/22 1,024
599089 지진이 흔한 일본에 사는 일본인들 국민성 11 지진나라 2016/09/22 5,443
599088 대구분들 1시간전부터 하늘울림 소리 들리시나요? 6 이건 뭐지 2016/09/22 3,478
599087 백화점 브랜드옷 인터넷몰과 동일제품인가요? 2 쇼퍼 2016/09/22 1,515
599086 어찌할까요? 1 짜요 2016/09/22 345
599085 요새도 아가씨라고 부르는 사람있나요? 13 가을하늘 2016/09/22 3,040
599084 사과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로 뭘 만들면 좋을까요? 16 원글 2016/09/22 1,896
599083 호텔같은데 가보면 전세계 여러채널 TV 2016/09/22 311
599082 경차 운전하시는 분들..1년에 자동차 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6 fff 2016/09/22 1,810
599081 현미밥 먹으면 배부름이 오래가는데 다른분들도 그러세요? 6 딸기체리망고.. 2016/09/22 1,482
599080 일 못하는 입주 도우미 해고하려면 11 ... 2016/09/22 4,522
599079 부조금은 꼭 현금으로 해야할까요 17 결혼 2016/09/22 3,677
< 44801 44802 44803 44804 44805 44806 44807 44808 44809 448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