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맹견이 타인을 물어 죽이거나 하면..
맹견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주인 말고 다른 타인 ㅡ 지나가는 타인?
을 물어 죽이거나 큰 해꼬지를 하게 된다면...
개 주인을 대상으로 민사 피해보상? 등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물린 사람은 잘못이 없고
개주인과 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책임으로 물렸다고 할때요..
사람 물어뜯는 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너무 심하니... 길가다가 개한테 물려죽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조심을 해둬야 할 거 같아요
1. 할 수 있어요
'16.5.22 4:33 PM (125.176.xxx.204)꼭 하세요!!!! 저는 애견인인데. 능력도 안되면서 큰 개 가져다가 관리, 교육 못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고 개까지 죽음으로 모는 저런 무식한 견주들이 제일 문제예요.
2. 글쎄요.
'16.5.22 4:33 PM (211.186.xxx.9) - 삭제된댓글직접 겪어보고 경험담 나눠주세요.
3. 처벌
'16.5.22 4:35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1-1. 귀여운 강아지급이 사람을 물어 다쳤을때 개주인에게 물을수 있는 과실치상죄의 최고 벌금은 500만원
(추가로 다친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100%보상) (합의시 벌금이나 구속없음)
2.사람이 개를 물었을때 물을수 있는 재물손괴죄의 최고벌금은 700만원이하벌금 or 3년이하징역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하면 동물학대법이 추가되어 1천만원이하벌금 or 1년이하징역)
1-2.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정도의 대형견이나 사나운견종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경우
중과실 치상죄로 견주에게 5년이하금고형 or 2천만원이하 벌금
3.그외 견주님들이 아셔야 할 법규:
-1.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없을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 2013.1.1 이후 집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어길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해질수 있다고 하네요...
***1-2의 판례: 로트와일러가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 2명을 물어서 전치4주의
상처입힘 >>>견주 합의 못함 >>> 금고6월의 실형선고
2 의 판례: 얼마전 개가 심하게 짖는다고 담넘어가서 개를 때려 죽인 승려의 경우
견주가 사별후 10년간 길러온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이 커서 동물학대죄를 물어 징역6월 실형선고.
http://me2.do/xx1i5GPY4. 처벌
'16.5.22 4:41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본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렸을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며,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사상 벌금을 지불하여야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참고법령 : 민법 제759조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http://02ab.tistory.com/8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60240 | 처음으로 대학생 과외선생님을 ... 2 | -.- | 2016/05/24 | 1,363 |
560239 | 고도비만이였다가 정상체중이 되었는데요ㅋㅋㅋㅋㅋ 8 | 고도 | 2016/05/24 | 4,275 |
560238 | 화상 당한 동생까지 있는 소녀 가장 후원 궁금증 1 | 현 | 2016/05/24 | 857 |
560237 | 혼자놀기 3 | 유아인 | 2016/05/24 | 921 |
560236 | 코스트코에 요즘 침낭 있나요? 4 | 뮤뮤 | 2016/05/24 | 882 |
560235 | 공부시작했어요.. ㅎㅎ 2 | 비온다네.... | 2016/05/24 | 1,627 |
560234 | 아기 안면마비 ㅜ 7 | 아기엄마 | 2016/05/24 | 2,535 |
560233 | 다른 집 아이의 이상 행동, 부모한테 말해 주나요? 11 | 안타깝.. | 2016/05/24 | 2,550 |
560232 | 테니스는 왜 1 | ㅇㅇ | 2016/05/24 | 825 |
560231 | 세입자가 에어컨 달겠다는데요 투인원이요 10 | kk | 2016/05/24 | 4,181 |
560230 | 결혼식 참석 안할껀데 3만원은 너무한가요? 7 | 호롤롤로 | 2016/05/24 | 2,811 |
560229 | 쿠첸 압력솥 사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얼까요? 1 | 드디어 사다.. | 2016/05/24 | 697 |
560228 | 요즘 라면이 너무 잘나와요 6 | 라면 | 2016/05/24 | 2,882 |
560227 | 퇴사 후 혼자 호텔에서 몇일 쉬고 싶은데요 20 | 11 | 2016/05/24 | 5,023 |
560226 | 다이슨청소기 별루같아요 16 | 다이슨 | 2016/05/24 | 11,310 |
560225 | 캐나다 집 매입에 대해 아시는 분요 3 | 혹 | 2016/05/24 | 1,171 |
560224 | 문란하게 노는 남자들 많네요 13 | Mba | 2016/05/24 | 7,047 |
560223 | 장염이 너무 오래 가요...... 빨리 나으려면 어째야 하는건지.. 9 | 가갸겨 | 2016/05/24 | 4,435 |
560222 | 점심때 계란 3개 너무 많은가요? 7 | 2~3키로만.. | 2016/05/24 | 7,173 |
560221 | 김수현 작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14 | 드라마 | 2016/05/24 | 2,582 |
560220 | 다이어트 유지중인데ㅠㅠ 3 | ㅇㅇ | 2016/05/24 | 1,495 |
560219 | 혹시 서울 대방동 대방한의원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 아파요 | 2016/05/24 | 869 |
560218 | 극건성 엄마 설화수 보다 저렴한 기초 추천 좀 해주세요.. 19 | 건성 | 2016/05/24 | 3,670 |
560217 | 여러분같으면 어느 학원으로 보내실건가요? 1 | 골치아파요 | 2016/05/24 | 636 |
560216 | 2호선 라인 아파트 5 | 음 | 2016/05/24 | 1,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