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우발적이면 어떤 경우에는 단순 폭행보다 오히려
형량이 적은 경우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순간에는 범인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는 우발적이던 안 우발적이던 어느 경우나같은 것
아닌가요?
'죽여 버리겠어 ! 내 칼 맞고 죽어라 !' ....이렇게요.
살인 사건 때마다 왜 꼭 우발적 여부를 따지나요?
..... 조회수 : 1,187
작성일 : 2016-05-22 11:07:21
IP : 117.111.xxx.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느나라나 같아요
'16.5.22 11:15 AM (125.180.xxx.190)미국에서도
계획적 살인은 1급
우발적 살인은 2급
으로 형량에서 차이가 많음2. 샬랄라
'16.5.22 11:17 AM (125.176.xxx.237)인간이 완벽하지못하니
계획적인 것과 우발적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발적인 것은 좀 지나면 대부분 후회 를 하죠3. ᆢ
'16.5.22 11:37 AM (221.146.xxx.73)형벌의 목적 중 하나가 범죄억제효과인데 우발적 살인은 형벌로 인한 그 효과가 낮다고 봐서 그래요
4. 그리고
'16.5.22 11:45 AM (125.176.xxx.204)우발적인 경우는 꼭 죽일려고 했던게 아닐 수도 있어요.
5. 형량낮추려고 범인들
'16.5.22 5:08 PM (122.37.xxx.51)다 그러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혹은 죽을줄 몰랐다..피해가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알리바이 대는거 다 알겠는데도
우기고보죠
요게 더 괘씸죄로 형량 더 높힐수도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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