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남역 사건을 봐도 그렇지요 일반화시키는건 아니지만

[불안]

통제하기 힘든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은 필요합니다

악용될 확률이 적어지도록 제도개선울 하면 되지 보니까 무슨 위헌심판이니 뭐니 하며 강제입원자들이 다 무슨 되게 억울하게 감금된거처럼 하는건 아니라는거죠 요즘 방송 그런대서도 이상한 사례들어서 자꾸 난리던데

강제입원자들 다 풀어 놓으면 강남역사건같은거 자꾸 일어나지 말란법 없어요 그나마 지금이니까 돌아다니는 환자들이 적지요 그리고 가둬놓는게 아니라 입원뒤 치료를 하는거지요

인권문제 어쩌고 들고 나오는데 그게 제도개선을 해서 더 체크를 하면 될 일이죠 전문가인 정신과의사의 감정을 거치자나요 아... 정신과의사가 뭔데 사람을 가두는 결정을 하고 난리냐 라고 한다면 판사는 뭔데 사람가두는 영장을 발부하고 그럴까요.. 아무나 가두는게 아니고 정신병으로 인해 이번같은 주위에 피해를 줄만한 사람을 입원시키는 거니까 정신보건법 해당조항은 존속되야한다고 봅니다 개선은 필요하겠지요

[불안]

사회 안정을 위해 정신과의사의 전문가로서 식견을 존중하고 또 악용될 소지를 줄이는 개선을 통한 정신보건법 유지가 필요해 보이네요 강남역사건같은거 너무 겁나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