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제국주의를 선도하는 동반자협정 TIPP
1. 역시
'16.5.15 7:14 PM (180.69.xxx.218)악의축 쌀국 이네요
2. 카운터펀치 기사
'16.5.15 10:12 PM (222.233.xxx.22)http://www.counterpunch.org/2016/05/04/tipp-advancing-american-imperialism/
3. 론스타 한국상대 5조 5천억 소송시작
'16.5.15 11:16 PM (222.233.xxx.22)론스타, 한국정부상대로 5조 원대 국가소송 시작
http://www.ytn.co.kr/_ln/0104_201505152217027878
한미 FTA 체결로 도입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인데, 결과에 따라 엄청난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4. 론스타 한국상대 5조 5천억 소송시작
'16.5.15 11:16 PM (222.233.xxx.22)론스타에 이어 하노칼도 한국상대로 수천억대 소송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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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칼, 한국상대 ISD 본격 개시…지난달 소송절차 협의
http://news.mk.co.kr/newsRead.php?no=330281&year=2016
한국 정부에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및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하 '하노칼 측')과 우리 정부가 최근 첫 재판(콘퍼런스콜)을 갖고 소송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이어 해외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투자자소송이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하얀이 소유한 회사다.5. 론스타 한국상대 5조 5천억 소송시작
'16.5.15 11:17 PM (222.233.xxx.22)민변.. 국세청 상대로 론스타 소송 정보 공개 청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9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 중 국세청의 과세ㆍ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했다.6. 론스타 한국상대 5조 5천억원 소송시작
'16.5.15 11:22 PM (222.233.xxx.22)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쉬쉬하고 있고..언론이 알려주지 않으니..
사안의 심각성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듯 합니다.7. 론스타 한국상대 5조 5천억 소송시작
'16.5.15 11:44 PM (222.233.xxx.22)프랑스 정치인들은 부패하지 않은지.. 그린피스의 폭로때문인지..미국과의 TIPP 거부한다고 합니다.
혹시 프랑스 대통령도 탄핵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건 아니겠지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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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652959
프랑스의 통상장관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투자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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