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시

[궁금]

계약서는 쓰지않았구 계약금만 300정도 보낸상태예요.
저희는 매수인이구요. 2틀정도 전에보냈는데 여러사정상 저희가 매매할수가 없게되서 못할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금은 못받는거겠지요?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든 제가 스스로 받아내든 복비는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양쪽복비다요..
그럼 그금액이 280정도 되는데 부동산 좋은일 시킬바에야 그냥
매수인분이 가지시는게 낮지않을까 싶기도해서요..

처음이라 경험이없어 조언부탁드려요 ㅠ
미리감사합니다

[@@]

복비를 왜 줘야 하나요??
전 안줘도 되는것 같은데....

[queen2]

가계약은 그대로 돌려줘요

[queen2]

계약도 안되었는데
왠복비요 집주인연락처 아시면 직접통화하세요

[...]

제가어제 아파트 팔면서 계약금으로 300만원통장으로 받았어요.
부동산에서 계약된거니 제가 거절하면 600줘야하고 매수자가 취소하면 300받고 끝나는거라고 전화왔어요.
중개비는 안줘도 되고요

[어머나]

중개비 안줘도 됩니다.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말해보셔서 돌려받으시면 좋은거고,,, 그쪽에서 안돌려주신대도,,, 뭐,, 방법은 없습니다..

[2원글]

근데안주면 부동산에서 소송걸꺼라고 하시더라구요 ㅠ

[헬...]

그 부동산 막가파네요...

[근데]

관련규정이 있다던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안계실까요?

[규정에]

계약파기되어도 수수료 지불하는 거라 되어 있어요.

[원글]

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계약이라고 할수있나요?

[...]

그게 정확치가 않더라고요
변호사에게 확실히 물어봐야 할거 같아요
가계약금 못받는건 맞는데 , 복비문젠... 다 주긴 아까워요

[구청에 고발하셔도 됨......]

헐이네요... ㅉㅉㅉㅉㅉ

[원글]

근데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황에서 ㅠ
구청에 알아봐야하나요?

[...]

비슷한 경우 겪었는데 가계약금은 그냥날리고 복비는 안냈습니다

[ㅇㅇ]

전화 녹음해서 신고한다 하세요.

[18회님]

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았구 그냥 돈만 보낸것도 계약이라고 보는것인지요?

[18회님]

물건잡아야하니 돈 먼저보내라고 해서 보낸거거든요 계약서는 제가 바로 갈수없는 상황이라 월요일에 쓰기로했구요

[18회님]

도장이나 그런것도 하나도 안찍은 상태인데요

[지나다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해도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매도자가 안돌려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부동산 수수료 청구권은 계약 완료시에 발생합니다. 원래 계약시에 받는 거로 되어 있던 것이 몇 년전에 법이 개정됐어요.

[지나다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2조제1항). 이 경우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제3항).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령 제27조의2).

[..]

가계약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릉 작성해 계약당사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안내되어 있네요. 민원신청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검색해 보세요.

[부동산쪽에서]

복비달라는 건 억지예요.

계약도 제대로 안된 상태인데- 가계약은 계약 아님....

무슨 복비예요. 잔금 다 치르고 정산할때 복비는 내는 거예요. 중간에 파기되면 복비같은 건 원래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약금 3백만원도 주인이 꼭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뭐 어쩔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보호 못받아요. 하지만

이틀만에 아무 손상없이 계약만 물리는 거고 가계약금이고

자기들은 사실상 손해가 없잖아요 다른 데 다시 계약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돌려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따라 달라요. 법적으로 하자 난 못준다 이렇게 나오면 받을 방법은 없지만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부동산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그쪽 집에다가는 돈 돌려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그냥 꿀꺽 할려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구요..

그러니 원글님은 부동산하고 잘 말해서 복비는 다 못드리지만 돌려받으면 일정부분 수수료를 드리겠다하고

매도인,부동산, 원글님 삼자가 이득을 보는 쪽으로 해결을 하세요.

[..]

18회님 그렇지않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답변 그대로 퍼왔습니다.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은 법의 제명에서 보듯이 동 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법률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교부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하고,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질문내용처럼 중개거래 도중 가계약금의 수수여부 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글]

아 감사드립니다.. ㅠ
진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