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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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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연 100억을 버네요

.... 조회수 : 3,761
작성일 : 2016-05-11 08:33:29
전관 예우가 많이 버는 것은 알지만 1년에
100억씩이나 벌다니.. 이것도 지 손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만 그러니 실제로는 여기다 무슨 숫자를 곱해야 할지..
10년이면 몇천억 ..헉~
IP : 117.111.xxx.12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서
    '16.5.11 8:38 AM (175.223.xxx.94) - 삭제된댓글

    기득권이 사다리를 차버리나봅니다.
    개룡들이 머리 좋은거 하나로 저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 2. 저런거 보면
    '16.5.11 8:40 AM (175.223.xxx.94)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잘 나타내주는거 같아요.
    그리고 기득권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차버리는 이유중에 하나일듯해요.
    저런건 자기들끼리 누려야 하니까.

  • 3. ㅇㅇ
    '16.5.11 8:41 AM (58.140.xxx.106) - 삭제된댓글

    열심히 로스쿨 만들어내서 보람들 있겠네요.

  • 4. 말그대로
    '16.5.11 8:41 AM (184.96.xxx.12)

    전관예우라서 이삼년이지 십년씩 그렇게 벌지는 못하죠.
    그리고도 마지막 자리가 어디였는지에따라서도 버는돈이 많이 다르지않을까요?
    서울지역 검사나 판사로 옷을 벗어야 하지않을까요?
    지방에서 옷벗으면 거기서 변호사를 차려야하지 않나요?

  • 5. ㅇㅇㅇ
    '16.5.11 8:50 AM (175.209.xxx.110)

    이삼년 바짝 버는 거에요.

  • 6.
    '16.5.11 8:54 AM (121.131.xxx.108)

    전관예우의 문제점은 그 변호사가 전관이 아니었으면 필히 이기기 힘들었을 사건이 무조건 승소한다는데 있는거죠?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 존재 이유를 법원이 스스로 걷어찬 거.
    프랑스 같았으면 영국 같았으면 나라가 절단날 일이죠.

  • 7. 형사사건
    '16.5.11 9:01 AM (184.96.xxx.12) - 삭제된댓글

    살인죄같은건 무조건 승소할수는 없지만 전관예우 옷벗은지 몇달안된 변호사는 수임료 부르는게값이니 그돈으 감당할수있으면 십년받을죄도 집행유예받던지 일년받던지하겠죠.
    대부분 민사소송일때 전관예우변호사 찿아가면 거의 99.9프로 승소는 맞습니다.

  • 8. 형사사건
    '16.5.11 9:02 AM (184.96.xxx.12)

    살인죄같은건 무조건 승소할수는 없지만 전관예우 옷벗은지 몇달안된 변호사는 수임료 부르는게값이니 그돈으 감당할수있으면 십년받을죄도 집행유예받던지 일년받던지하겠죠.
    대부분 민사소송일때 전관예우변호사 찿아가면 거의 99.9프로 승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임료는...정말 말그대로 부르는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돈있으면 다들 옷벗은지 몇달안된 변호사만 찿잖아요.

  • 9. 가수 듀스 살인
    '16.5.11 9:12 AM (59.12.xxx.139)

    가수 듀스 살인한것도
    돈이 많아 증거가 수두룩한데도 막 옷벗은 고위급 법관 전관예우로 무죄 따냈다지요.

  • 10. ...
    '16.5.11 9:22 AM (223.62.xxx.49) - 삭제된댓글

    누가 법적으로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전관예우를 이기려면 이쪽도 전관예우를 쓰는 수 밖에 없더군요.
    결국 소송비용과 시간(상대방이 전관예우 써서 승소해서 나도 전관예우 써서 항소해야 하니까)만 많이 들게 되는 거죠.

  • 11. ...
    '16.5.11 9:44 AM (175.196.xxx.205)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누가 옳은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관예우를 쓰는 쪽이 이기는 거지.

  • 12.
    '16.5.11 9:47 AM (116.34.xxx.96) - 삭제된댓글

    전에 안대희만 봐도 그 정도 알 수 있죠.
    한 몇 년 바짝 통하는 끝발이고 그 다음부터는 능력인데 어차피 그 정도 할 놈들이면 검사할때도 보통은 아니니 실력도 좋을 듯.
    문제는 지 실력으로 하는거면 짜증 안나는데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뤄지는걸테죠.
    그래서 그 큰 돈이 오고가는 이유고.
    그거 싹 해결할 방법이 없는건지..

  • 13. ....
    '16.5.11 9:53 AM (223.62.xxx.24)

    법조계 끼리끼리 문화 땜시
    정화는 영원히 안될 것 같아요..~
    썩은 바닥...

  • 14. ,,,,,
    '16.5.11 10:29 AM (39.118.xxx.111)

    돈이오가는이유

  • 15. 고급 쓰레기들...
    '16.5.11 10:40 AM (211.223.xxx.203)

    ...냉무

  • 16. ㅇㅇ
    '16.5.11 1:01 PM (203.226.xxx.172) - 삭제된댓글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런가요.....

  • 17. ㅇㅇ
    '16.5.11 4:12 PM (203.226.xxx.172) - 삭제된댓글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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