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습기 살균제 뒤에는 전경련이 있다.

전경련 조회수 : 976
작성일 : 2016-05-10 13:04:00
http://www.vop.co.kr/A00001021613.html

[사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막아온 전경련


 전경련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법제정에 반대했던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인 2013년 6월 전경련이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안 4건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차후 피해 유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경련 가습기살균제
    '16.5.10 1:05 PM (222.233.xxx.22)

    전경련 "가습기 살균제법, 기업 부담 가중시켜 반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377&ref=nav_search

    전경련, 2013년 입법 반대 보고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제정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 ...
    '16.5.10 1:18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가둬놓고 48시간만 살균제에 물 소량만 타서 진하게 틀어놨으면

  • 3. ...
    '16.5.10 1:23 PM (203.243.xxx.60)

    전경련이 가지가지하네요
    그러고도 대기업 제품을 사주는 현실...

  • 4. ㅇㅇ
    '16.5.10 1:24 PM (118.219.xxx.207)

    청와대 친기업=전경련=어버이연합,탈북연합,뉴라이트=각언론사 대가리들.......................이 모두 한 족속들...

  • 5. 옥시 뒤에 전경련
    '16.5.10 1:36 PM (222.233.xxx.22)

    그런데...옥시가 영국계 다국적 기업 아닌가요?
    레킷앤 벤키저 라는...글로벌 기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492 자동 금식하게 생겼네요 1 조절 2016/07/26 1,232
579491 밥을 태웠어요 1 리턴공주 2016/07/26 412
579490 올린 기사 모음입니다. 3 기사모음 2016/07/26 343
579489 너무 매운음식먹고 안절부절못할때... 4 살았어요 2016/07/26 945
579488 자궁경부암... 저같은경우는... 21 궁금 2016/07/26 10,033
579487 싹 난 고구마로 마탕 해도 될까요? 1 질문 2016/07/26 782
579486 더워서 돌아 오고만 싶었던 여행후. 자신감은 뭘까요 4 이린 2016/07/26 3,049
579485 햇빛가리개 시원한거 있을까요 jj 2016/07/26 565
579484 내일 이산데 비가온대요 8 비야 내리지.. 2016/07/26 2,101
579483 국회, 사드에 대한 총리 대답 1 고구마100.. 2016/07/26 474
579482 생리통 심한데 빈속에 진통제 먹어도 될까요? 7 mm 2016/07/26 7,742
579481 옥의 티 없이 완벽하게 예쁜 연예인 있나요? 23 2016/07/26 6,263
579480 부모 욕 14 ^^ 2016/07/26 2,324
579479 고2인데요.방학중 야자수업 일수.. 3 궁금이 2016/07/26 988
579478 자존감 상실.. 책추천 부탁드려요 19 책추천 2016/07/26 5,775
579477 설리.윤아.유진.성유리.수지.설현 .쯔위.현아 22 여러분 2016/07/26 6,798
579476 오유,, 그리고 메갈,, 94 ... 2016/07/26 6,727
579475 어머니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데요. 16 마인드 2016/07/26 4,271
579474 해외여행시 일찍부터 늦게까지 계속 밖에 돌아다니시나요? 16 여행 2016/07/26 3,841
579473 부산행 공유..물고구마 닮지 않았나요? 17 쏴리 2016/07/26 3,865
579472 저도 입 닫아야겠죠? 13 호랑이콩 2016/07/26 5,958
579471 설리 안됐어요 35 .. 2016/07/26 37,686
579470 질문)신호위반 과태료 통지서 얼마만에 오던가요? 5 궁금 2016/07/26 1,643
579469 내일 아니 오늘 새벽 아들이 팔골절로 수술받아요.. 10 중3아들맘 2016/07/26 3,331
579468 차량 핸드폰거치대 추천 좀 해주세요..핸드폰 네비 쓰시는 분.. 5 Ooo 2016/07/26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