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습기 살균제 뒤에는 전경련이 있다.

전경련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6-05-10 13:04:00
http://www.vop.co.kr/A00001021613.html

[사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막아온 전경련


 전경련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법제정에 반대했던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인 2013년 6월 전경련이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안 4건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차후 피해 유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경련 가습기살균제
    '16.5.10 1:05 PM (222.233.xxx.22)

    전경련 "가습기 살균제법, 기업 부담 가중시켜 반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377&ref=nav_search

    전경련, 2013년 입법 반대 보고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제정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 ...
    '16.5.10 1:18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가둬놓고 48시간만 살균제에 물 소량만 타서 진하게 틀어놨으면

  • 3. ...
    '16.5.10 1:23 PM (203.243.xxx.60)

    전경련이 가지가지하네요
    그러고도 대기업 제품을 사주는 현실...

  • 4. ㅇㅇ
    '16.5.10 1:24 PM (118.219.xxx.207)

    청와대 친기업=전경련=어버이연합,탈북연합,뉴라이트=각언론사 대가리들.......................이 모두 한 족속들...

  • 5. 옥시 뒤에 전경련
    '16.5.10 1:36 PM (222.233.xxx.22)

    그런데...옥시가 영국계 다국적 기업 아닌가요?
    레킷앤 벤키저 라는...글로벌 기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6530 운동복 세탁 매일 하세요?? 12 음.. 2016/05/11 7,443
556529 냉동가래떡과 가자미 8 냉장고파먹기.. 2016/05/11 1,396
556528 어린이집 대기가 길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5 ㅜㅜ 2016/05/11 905
556527 전도연은 시슬리 화장품 써서 피부가 좋은 걸까요? 10 피부 2016/05/11 6,909
556526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해달라는 남자친구 17 예비신부 2016/05/11 6,026
556525 피자시켰는데 밥차려달라면 차려주시나요? 28 2016/05/11 3,831
556524 저희 애기가 기저귀를 혼자 갈아요ㅋㅋㅋ 56 .... 2016/05/11 19,575
556523 집에서 등, 허리 마사지 하는방법 배울수 있는 사이트 있나요? 3 마사지 2016/05/11 1,557
556522 임팩타민 2 2016/05/11 2,400
556521 새치머리 염색 도와 주세요~ 7 새치머리 염.. 2016/05/11 3,463
556520 아침마다 아이가 울어요. 12 어떻게.. 2016/05/11 2,837
556519 70대 부모님 신발 추천 해주세요~ 4 .... 2016/05/11 1,347
556518 중국 청경채 비슷한 복초이(?)는 어떻게 세척하시나요? 5 ... 2016/05/11 1,056
556517 시어머니 선물만 사다 드리면 폭풍 험담하는 동서 7 이상해요~ 2016/05/11 2,721
556516 인터넷으로 가입해도 될까요? 6 자동차 보험.. 2016/05/11 580
556515 고등학생 과학 경진대회 준비하려 하는데요 2 크림330 2016/05/11 969
556514 윗집누수로인한인테리어조언좀해주세요. 4 푸른바다 2016/05/11 1,011
556513 서울대 영교과를 나오면 17 ㅇㅇ 2016/05/11 6,109
556512 바비큐그릴 대여할 수 있는 곳 있나요? 1 피크닉가자 2016/05/11 635
556511 아들의 꿈 6 기뻐해야 해.. 2016/05/11 1,004
556510 아이친구의 엄마가 공주과인거 같아요. 9 아이친구 2016/05/11 3,958
556509 꿈해몽 좀 부탁드립니다 2 꿈해몽 2016/05/11 704
556508 수납정리 잘하시는 분 도움주세요 8 고민되요 2016/05/11 3,120
556507 바지 요즘 짧게 입는추세인가요?조금 나팔도 유행하나요? 4 바지 수선 2016/05/11 2,391
556506 골마지 김치 2 구름긴날 2016/05/11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