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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과 옥시

....... 조회수 : 3,424
작성일 : 2016-05-08 21:30:37
옥시와 김앤장의 '무리한 변명' 시사INLive | 변진경 기자 | 입력 2016.05.05. 08:03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증거인멸, 연구 조작, 연구자 매수 의혹 등 비윤리적 행태 때문이다. 그 가운데 여론을 경악시킨 것 하나가 '폐 손상은 황사·꽃가루 때문'이라는 옥시 측 의견서 내용이다. 옥시는 법정 대리인 김앤장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들의 폐 손상은 특정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황사·꽃가루·담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다'라는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했다.

옥시 측이 폐질환 원인으로 황사 등을 꼽은 것은 기존 판례를 감안해서다. 김앤장이 이미 써먹었고 실제 법정에서 먹혔다. ‘A(폐질환)는 발병 원인으로 B(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C(황사)도 꼽을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 A와 B만으로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 지난 4월26일 옥시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옥시 제품을 쓴 사망자가 가장 많다.

김앤장은 이 전략을 필립모리스코리아의 변호를 맡았던 ‘담배 소송’ 때 사용했다. 폐암 환자들과 담배 회사 사이의 15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14년 4월 담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질병을 ‘결핵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한 특이성 질환’과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나누고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흡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라는, 김앤장을 비롯한 피고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의 폐 손상 연관성을 부인하는 김앤장의 의견서와 유사한 논리 구조다.

하지만 이번만은 김앤장이 큰코다칠 확률이 높다는 게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계의 설명이다. ‘담배-폐암’의 관계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특정 폐질환’ 사이 연관성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제품 사용 이후 발병해 시간상 선후 관계가 분명하고, 많이 노출될수록 강한 증상을 보인 ‘양’ 반응 관계도 명백하며, 다른 어떤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정 병변’이 피해자들 폐에서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인하대학교 예방의학과 황승식 교수는 '무엇보다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진 이후 해당 질환자도 나타나지 않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결과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해준다'라고 말했다. 한국역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조만간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계획이다.

IP : 58.140.xxx.17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여간에
    '16.5.8 9:33 PM (175.126.xxx.29)

    옥시제품은 안쓰고 있는거 맞죠?

    저희집엔 옥시제품 없더라구요...
    옥시는 반드시 없애버려야할 기업.

  • 2. 김앤장
    '16.5.8 9:34 PM (175.223.xxx.146)

    같은 사회악. 이번 기회에 큰 코 다쳤음 해요

  • 3. ........
    '16.5.8 9:34 PM (58.140.xxx.175)

    변호사들... 최소한의 "의"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 4. ㅇㅇ
    '16.5.8 9:35 PM (39.7.xxx.243) - 삭제된댓글

    조들호가 생각나네요

  • 5. ...
    '16.5.8 9:35 PM (130.105.xxx.148)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 나오는 금산이라는 거대 법무법인이 이기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게 나오는지 나와요. 김앤장이 금산의 모델이겠죠.
    돈이라면 양심을 파는 나쁜 놈들...
    그렇게 돈 벌고 변호사라고 사회의 존경을 받고...
    부와 양심은 공존할 수 없을까요.

  • 6. 아니
    '16.5.8 9:42 PM (121.162.xxx.87) - 삭제된댓글

    그래도 사돈될 집이 김앤장이라면
    아니면 사위가 김앤장 변호사라면
    좋은 혼처네, 이유는 돈을 많이 버니까 라며
    결혼에 환영하실 분들이 만흥 것 같은데...
    김앤장이 돈벌려고 법무팀 운영하지 아니면 사회사업 하나요?
    돈만 잘벌면 뭘 하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회인것 같은데???
    그래야 명품도 사고 바르고 걸치고 하니까요.
    그 명품과시는 남의 고통이 어떻든 상관 없이 돈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 7. 아니
    '16.5.8 9:43 PM (121.162.xxx.87)

    그래도 사돈될 집이 김앤장이라면
    아니면 사위가 김앤장 변호사라면
    좋은 혼처네, 이유는 돈을 많이 버니까 라며
    결혼에 환영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앤장이 돈벌려고 법무팀 운영하지 아니면 사회사업 하나요?
    돈만 잘벌면 뭘 하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회인것 같은데???
    그래야 명품도 사고 바르고 걸치고 하니까요.
    그 명품과시는 남의 고통이 어떻든 상관 없이 돈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 8. 대선때
    '16.5.8 9:45 PM (115.41.xxx.181)

    김앤장 손좀 보시오.

  • 9. 121님
    '16.5.8 10:09 PM (39.7.xxx.243) - 삭제된댓글

    그래도 사돈될 집이 김앤장이라면
    아니면 사위가 김앤장 변호사라면
    좋은 혼처네, 이유는 돈을 많이 버니까 라며
    결혼에 환영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앤장이 돈벌려고 법무팀 운영하지 아니면 사회사업 하나요?
    돈만 잘벌면 뭘 하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회인것 같은데???
    그래야 명품도 사고 바르고 걸치고 하니까요.
    그 명품과시는 남의 고통이 어떻든 상관 없이 돈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많고요
    그런 식으로 개인의 행복, 이익으로 대응하는 게
    재벌 전략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121님은 이 사안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 10. 네...
    '16.5.8 10:30 PM (124.51.xxx.155)

    김앤장 사위요?
    사위는 아니고 본인이 연수원 수석으로 졸업해서 김앤장 스카웃 들어왔는데 다른 로펌 간 경우도 몇 명 있답니다.
    김앤장 연봉 조건이 더 좋은데도요.
    다 돈돈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도 보다 나은 또는 덜 나쁜 선택 하려는 사람들 있다고요~~

  • 11. .....
    '16.5.8 11:06 PM (221.148.xxx.142)

    덜 나쁜 다른 로펌은 어디인가요
    수석졸업이면 판사지원해도 대법관 가능할텐데

  • 12. 음...
    '16.5.8 11:34 PM (223.62.xxx.80)

    집안 형편 땜에 임관하는 대신 로펌 택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변호사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앤장 말고 그 아래 로펌들. 김앤장처럼 론스타나 미쓰비시, 옥시 변호하진 않는 곳들요.

  • 13. ...
    '16.5.9 11:18 AM (207.244.xxx.17)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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