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유시민이 역대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평가받은 이유

[알자회]

노무현 정부 유시민 찬양하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가 쓴 한 두권 책을 보고 팬이 된 사람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일때 뭐 했는지는 

그저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고 했더라더라 이런 카더라 말 밖에 못 내놓는 사람들이죠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일때 한 일을 보면 이건 놀람을 넘어 경악수준입니다 

2007년 2월 참여정부때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때 바로 장관이 유시민이었어요 

그때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시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올려드릴께요 
이걸 정권말기엔 2007년에 그것도 경제부처가 아니라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으니
200여개 사회단체에서 유시민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때 의료단체까지도 같이 들어간겁니다 

도대체 유시민이 일 잘했다고 빨아주는데 뭘 잘했다는건지 좀 구체적으로 내놔보세요
유시민보다 이명박 정권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낸 전재희 장관이 제가 보기엔 만배정도는 낫습니다 


1. 

제78조 (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이 조항이 문제가 된게 
기존 의료법은 부대사업 범위를 법령으로 제시했는데
이때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부대사업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대폭 완화했거든요

여기에 당시 경제부처에서 허용을 검토했게 바로 병원경영지원회사였습니다 
여기에 80조 의료법인 해산요건 1항에 인수합병조항을 넣어서 
자본으로부터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서 
병원의 인수합병 수직적 계열화까지 완성할 수 있는 근거를 준거죠 


2. 

제61조 (유인 알선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략)

3.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
(이하 “비급여비용”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 이 조항이야 말로 바로 의료민영화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죠 

만약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간간에 가격계약이 허용되고 유인 알선행위가 허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한 사람은 
삼성의료원에 가면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험가입자수 1위가 바로 삼성생명이죠 
이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보다는 
막대한 가입자수를 자랑하는 삼성생명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럼 이런 민영의료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보충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게 시간문제인게 
자산가들은 세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서도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만을 통해서도 충분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건 시간문제이죠

게다가 애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 부분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이유도 가관이죠 

의료기관 간 가격 경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등 의료와 관광 산업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아닙니까?


이걸 언제 추진했다구요? 
이명박정권에서요? 아뇨 바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 2월 참여정부때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던 내용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4112337&sel... 인수합병&user=&reply=

[더불어민주당 정체성이 뭘까요]

더민주의 보수화?…‘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상임위 통과 수수방관

“거대자본에 중소 의료법인 병원 종속당할 우려 높아” 의사협회도 반대하는 법안

[라포르시안]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이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장책과제 중 하나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영리화 반대 기조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법안 처리를 적극 저지하지 않은 것도 큰 의문이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810

[원글이의 정체성은 뭘까요?]

정성스럽게도 썼구나.

[....]

유시민이가 쓴 책들은 헌책방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다네요

[엥?]

암환자 치료비 혜택, 기초 노령 연금, 입원환자 식비 혜택 등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책들 얼마나 도움되고 유용한지~~

[다른 건 모르겠고...]

암환자가 10% 만 내게 한 혜택은 정말 대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암에 걸리면 병원비로 죽어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영리사업을 하도록 한 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여하튼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추앙받는 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시민의 냉소를 싫어하기는 합니다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게 옳지요

[원글/]

얘 좀 쉽게써라...그래 가지고 장사되겠냐? 좀 거짓말도 좀 쉽고 명료해야 읽어줄거 아냐...!!!

[지저분한]

알바넘들...나경원 심화진 까이니까... 물타기 하려고 몰려다니네.... 퉷...!!!

[ㅇㅇㅇ]

암환자가 10% 이것만해도 대단하죠
의료민영화는 어차피 거대개인병원은 하지라마해도 하게 돼있습니다.
전체국민의 중증환자 암환자 등등 본인부담 낮춘것만도 대단한거죠

[원글 같은 부류는 마조히스트입니다.]

전쟁 위협으로 불안불안하고 경제 불안으로 위태위태하게 살아야
"아~ 심장이 쫄깃하니 재미나네~ 이래야 살아있는 거 같지~ 쒼난다~"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태평성대는 싫어하네요.

[개누리.. 국정원]

벌레들끼리 갸우뚱 갸우뚱 하다 가게 그냥 둡시다..

이것들 지금 나경원.. 심화진...쉴드치는 게 목적...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 가지고 와서 늘어 놓는 중...

역대 보건 복지부 장관중에 유시민 만큼 똑부러지게 일한 사람 어딨냐...ㅁㅊ넘들 ...!!!

[뭐지]

이 공간 낭비는....

주여 어찌 이들과 함께 살라 하시나이까.

[..]

좀 더 다듬으면 좋을것 같아요. 길어서 잘 안읽히네요.

[유시민]

저기요... 복지 공부 조금만 하시면요.. 우리나라 복지 틀이 크게 세번 바뀌는데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세번이에요. 박정희 정권때는 각종 법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면되구요 김대중 정권때 우리 동네는 우리동네 하나씩 있는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 복지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시민 복지부 장관 시절에 비로서 선진 복지라 부를 만한 맞춤형 복지가 시작되요. 물론 시행 착오도 많았고 시범 사업으로 끝난 것도 많은데 법안 갯수만 봐도 그 정권 시절 해놓은 일이 어마어마 해요.

[암환자 10% 아니예요]

5% 만 내고요
건강보험에서하는 건강검진으로 암발견하면 5% 병원비도 특진비빼고는 다 보건소에서 지원해줘요 년200만원한도내에서요
제가 암환자다보니 유시민전복지부장관님이 너무 고맙네요

그리고 전원책씨가 우리나라 역대복지부장관중에선 유시민씨가 제일 일잘했고 짱이었다고 말하던대요

[골수 새누리빠도 인정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건드리다니 상대를 잘못 골랐네.
지구상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보다 훌륭한 복지부장관은 없다할걸세.
하필 복지부장관 유시민을 건드리다니..

[쓸개코]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글.

[유시민]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0255

유시민 장관 무조건 다 잘했다고 할 맘 없구요. 위 링크 읽어보시면 공과가 있으니 함 보세요. 여튼 철학있는 복지로 연금 의료 노인 아동 등 해결되지 않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거의 유일한 장관이에요.

[세당중.더민주가젤낫다]

님..안지지자 아닌가요?

새누리에 러브콜 보내는 안당..
의 지지자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가 낫죠
8년 이명박근혜정권.지긋지긋

아무렴,이정권들만 할까요
민간인사찰.사대강.국정원.세월호.백남기.어버이연합.남북단절.실업률120퍼.빚이.수백조.복지후퇴.테러방지법...쓸게 무한대네..


헐
휴

[음]

부모님 간병할때 우리나라 의료복지 각종혜택보고 감탄하면서 유시민 다시 보게 되었음

[얘...!]

119.18.xxx.198/

그래도 할말이 있니? 맨끝 댓글은 사수해야 임무 완수한 것 같니?

이짓 계속하면 네 영혼이 병든다...네가 좋아하는 그분 말마따나 혼이 비정상이 되.. 얼른 자라 아가야...응...?.

[ㅎㅎ]

안철수 관심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티되겠음. 유시민 발끝에도 못 따라갈 인간이 ㅉㅉ

[ㅎㅎ]

그리고 유시민은 책 판매수익으로만 생활이 가능한 드문 사람이에요 ㅎㅎ 헌책방에서 안 받아준대 ㅋㅋㅋㅋ
알바도 수준 좀 되는 애를 쓰지. 이건 뭐 일베충 수준도 안 되는 무식쟁이들만 데려다 쓰니 오히려 역효과.

[..]

다 좋다..원글알바야...
근데 언제까지 욕만할래?? 그렇게 꼴 보기 싫음 니네 수구꼴통 ㄹ혜당서 더 잘하는 놈 내밀어 코를 확 눌러버림되지않음??
솔직히 맨날 유언비어 만들어 흉만 보는 니네 집단...열폭 심해 보고있음 웃음이 나온다
니네가 더 잘해..그럼 언제든 인정해줄테니
이길 용기가 없으니 노빠니 문빠니 ㅂㅅ같은 소리만 지껄이지..

[저기요]

중증특례 본인부담금 5%만 생각해도 유시민이 잘 한거예요.
지금은 이런 글 쓰지만, 집안에 누구라도 암이 걸려보면 노무현정권이 진짜 잘한거구나 싶을거예요.

[119.18.xxx.198/]

얘 이넘아...!
그러니까 이런데 기웃거리면서 거짓말 댓글 알바로 용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야지... 유시민 좋은책 많이 썼다 ... 아무거나 한권이라도 읽어봐... 감히 네 같은 아이들이 걸고 들 사람이 아니야...

《아침으로 가는 길》, 학민사, 1986.
《97 대선 게임의 법칙》, 돌베개, 1997.
《유시민과 함께 읽는 문화이야기 시리즈》, 푸른나무,
《Why Not? (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개마고원, 2000.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돌베개, 2002.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개마고원, 2002
《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나무, 2004(개정판).
《Memories of May 198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나무, 2004(개정판).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푸른나무, 2005(개정판).
《대한민국 개조론》, 돌베개, 2007.
《후불제 민주주의》, 돌베개, 2009.
《청춘의 독서》, 웅진지식하우스, 2009.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2011.
《어떻게 살것인가》, 아포리아, 2013.
《나의 한국현대사》, 돌베개, 2014.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생각의길, 2015.
《유시민의 논술 특강》, 생각의길, 2015.
공저[편집]
《광주민중항쟁》, 유시민 외, 돌베개, 1990.
노회찬·유시민·진중권. 《생각해봤어?》.웅진지식하우스. 2015년

[갸우뚱]

집에 있는 유시민씨책 겹치는거 알라딘에 판매했는데
가격 쎄던데요
갑자기 유시민디스는 왜 하는거에요?
유시민씨가 무서워진거죠~?
따지기 잘하고 바른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싫은거라고 생각할게요

[쓸개코]

윗님 왜냐면요.. 손혜원님이 트윗을 올렸거든요. 유시민님이랑 식사하시고 나눈 대화를..

[이 글 쓴 애는 좀 멍청한듯]

깔 사람을 까야지 ㅋㅋㅋㅋ

아무리 중증 새누리인 멍청한 인간들도
유시민 전복지부장관이 일 잘 한거는 다 알더라.
에휴...

이런 글로 국정충인거 까놓고 드러내는거 보니까 너도 곧 자살숙청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멍청해서 다른 국정충들까지 위험해질까봐

[쓸개코]

트윗이 아니라 페북인가봅니다.

[.....]

노통의 업적중 권위주의에서 탈피한것만 해도 큰업적입니다만
유시민은 아니죠 막말에 잔대가리에 ...김대중님이 유시민에게 인격살인을 당하신것만 따져도 용서불가죠
그리곤 뻔뻔하게 여사님께 찾아가 부탁을 한것만 봐도 일반적이지 않음
의료혜택도 이미 김대중시절에 기획 마련된것이라 유시민의것이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한때는 박봉팔닷컴이나 서팡닷컴속에 그를 따르는 세력까지 있었으나 그들은 어차피 돈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라 지금은 일부 팟방들에만 남아있을겁니다

[원글아]

빙신아 이 빙신아

[꽃보다생등심]

헌책방에서 유시민 책을 안 받는다고 글 올린 댓글이 보시오.
책을 좀 사서 읽어라 제발 .. 이 무식쟁이야
유시민 책 알라딘 예스24 중고거래에서나 고고북 북어게인 고구마 등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단다
뭣도 모르고 댓글 올리긴 .. 한심하다

[음]

똥값이지만 거래되긴하나 보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