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보수화?…‘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상임위 통과 수수방관

[의료민영화]

더민주의 보수화?…‘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상임위 통과 수수방관

“거대자본에 중소 의료법인 병원 종속당할 우려 높아” 의사협회도 반대하는 법안

[라포르시안]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이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장책과제 중 하나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영리화 반대 기조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법안 처리를 적극 저지하지 않은 것도 큰 의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해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수정안,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

-후략-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810

[.....]

브라보~..

[ㄷㄷㄷㄷ]

의료연대본부는 또 “의료민영화 반대 한다던 더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41999.html

[얼마전에]

더민주가 의료영리화을 추진하던 새누리사람을 영입해서 설마설마 했는데 이럴줄은 몰랐네요

[알아봤어요]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의료영리화를 찬성 안했답니다

[그리고]

뭘 논의하나요 의료영리화는 논의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반대를 해야 국민들이 미국처럼 의료비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불상사가 안생기는거에요

[..]

안철수 의원 "의료민영화·원격의료 분명히 반대"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16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이라고 밝힌 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막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외에도 깊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경제 분야"라고 언급한 안 의원은 "경제학계에서 40년 장기 불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학자들과 경제 문제와 장기적인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더민당은 의료영리화문제를 논의를 할게 아니라 무조건 반대를 해야 맞는겁니다
논의를 하게 있고 무조건 반대를 할게 있죠 이번에도 또 누굴 희생양으로 삼아 걸레로 만들고 의료영리화를 넘겨주고 넘어갈게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