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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의 보수화?…‘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상임위 통과 수수방관

의료민영화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6-05-05 18:41:19
더민주의 보수화?…‘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상임위 통과 수수방관
“거대자본에 중소 의료법인 병원 종속당할 우려 높아” 의사협회도 반대하는 법안





[라포르시안]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이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장책과제 중 하나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영리화 반대 기조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법안 처리를 적극 저지하지 않은 것도 큰 의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해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수정안,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

-후략-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810





IP : 5.254.xxx.14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5 7:02 PM (223.62.xxx.169)

    브라보~..

  • 2. 문병호, 안철수 위원
    '16.5.5 7:08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국민의당은 의료민영화 찬성인가 반대인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3...

  • 3. ㄷㄷㄷㄷ
    '16.5.5 7:18 PM (211.44.xxx.147)

    의료연대본부는 또 “의료민영화 반대 한다던 더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41999.html

  • 4. 얼마전에
    '16.5.5 7:25 PM (223.33.xxx.35)

    더민주가 의료영리화을 추진하던 새누리사람을 영입해서 설마설마 했는데 이럴줄은 몰랐네요

  • 5. 우리끼리 이러지말고
    '16.5.5 7:28 PM (119.69.xxx.27) - 삭제된댓글

    이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더민주 지지자들은 더민주로 전화해서 항의하고 요구하고요,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국민의당으로 전화해서 (안철수, 문병호 의원도 보건복지위원이잖아요)
    항의하고 요구하고요.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각자 지지하는 정당으로 전화해서 항의하고 요구해야 함.

  • 6. 우리끼리 이러지말고
    '16.5.5 7:31 PM (119.69.xxx.27) - 삭제된댓글

    이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더민주 지지자들은 더민주로 전화해서 항의하고 요구하고요,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국민의당으로 전화해서 (안철수 의원도 보건복지위원이잖아요)
    항의하고 요구하고요.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각자 지지하는 정당으로 전화해서 항의하고 요구해야 함.

  • 7. 우리끼리 이러지말고
    '16.5.5 7:32 PM (119.69.xxx.27) - 삭제된댓글

    http://health.na.go.kr/site?siteId=site000003643&pageId=page000003658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이에요.

  • 8. 트윗
    '16.5.5 7:33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김용익과 더민주 @yikim1952
    의료영리화가 우리당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요. 이에 대한 우리당의 논의구조가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세상 읽기] 경제민주화=민생=의료영리화? / 김창엽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427200613158

  • 9. .....
    '16.5.5 7:36 PM (119.69.xxx.27) - 삭제된댓글

    위 한겨레 기사 말미에 보면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갖는대요.
    더민주는 법사위 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라 하고

    기사에

    더민주당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의료 영리화 비판이 많아 이달 중순쯤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서 관련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고 하네요.

  • 10. 알아봤어요
    '16.5.5 7:37 PM (223.33.xxx.35)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의료영리화를 찬성 안했답니다

  • 11. ......
    '16.5.5 7:38 PM (119.69.xxx.27) - 삭제된댓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41999.html

    위 한겨레 기사 말미에 보면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갖는대요.
    더민주는 법사위 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라 하고

    기사에

    더민주당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의료 영리화 비판이 많아 이달 중순쯤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서 관련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고 하네요.

  • 12. 그리고
    '16.5.5 7:40 PM (223.33.xxx.35)

    뭘 논의하나요 의료영리화는 논의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반대를 해야 국민들이 미국처럼 의료비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불상사가 안생기는거에요

  • 13. ..
    '16.5.5 7:40 PM (211.177.xxx.10)

    안철수 의원 "의료민영화·원격의료 분명히 반대"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16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이라고 밝힌 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막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외에도 깊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경제 분야"라고 언급한 안 의원은 "경제학계에서 40년 장기 불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학자들과 경제 문제와 장기적인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14.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16.5.5 7:43 PM (119.69.xxx.27) - 삭제된댓글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논의도 자시고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5.9일 더민주로 전화해서 항의할 예정입니다.

  • 15. 법사위 중순 논의 예정
    '16.5.5 9:52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김용익과 더민주 @yikim1952
    의료영리화가 우리당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요. 이에 대한 우리당의 논의구조가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세상 읽기] 경제민주화=민생=의료영리화? / 김창엽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42720061315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6.04.28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http://goo.gl/c4oxga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16.04.29
    12. [19044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13. [19129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http://goo.gl/ulvJTr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6.04.29
    15. [19044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16. [19129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7. [1917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http://goo.gl/Pfzxhf

  • 16. 이달 중순 법사위 논의 예정
    '16.5.5 9:58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김용익과 더민주 @yikim1952
    의료영리화가 우리당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요. 이에 대한 우리당의 논의구조가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세상 읽기] 경제민주화=민생=의료영리화? / 김창엽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42720061315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6.04.28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http://goo.gl/c4oxga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16.04.29
    12. [19044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13. [19129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http://goo.gl/ulvJTr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6.04.29
    15. [19044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16. [19129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7. [1917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http://goo.gl/Pfzxhf

    병원 인수합병 허용한 의료법, 복지위 통과…“의료영리화”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41999.html
    ...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안심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갖는데, 더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의료 영리화 비판이 많아 이달 중순쯤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서 관련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17. ....
    '16.5.5 10:51 PM (223.62.xxx.82)

    더민당은 의료영리화문제를 논의를 할게 아니라 무조건 반대를 해야 맞는겁니다
    논의를 하게 있고 무조건 반대를 할게 있죠 이번에도 또 누굴 희생양으로 삼아 걸레로 만들고 의료영리화를 넘겨주고 넘어갈게 뻔하죠

  • 18. 이달 중순 법사위 논의 예정
    '16.5.5 11:09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김용익과 더민주 @yikim1952
    의료영리화가 우리당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요. 이에 대한 우리당의 논의구조가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세상 읽기] 경제민주화=민생=의료영리화? / 김창엽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42720061315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6.04.28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http://goo.gl/c4oxga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16.04.29
    12. [19044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13. [19129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http://goo.gl/ulvJTr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6.04.29
    15. [19044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16. [19129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7. [1917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http://goo.gl/Pfzxhf

    병원 인수합병 허용한 의료법, 복지위 통과…“의료영리화”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41999.html
    ...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안심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갖는데, 더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의료 영리화 비판이 많아 이달 중순쯤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서 관련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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