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내 잘못 없어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네요.0.0

[사기조심]

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한 사실을 세입자가 집 계약할 적에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네요.

법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의 우려가 있어서 부동산 중개사도 알아봐

줄 수 없대요....체납사실을 알고 악용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법제정 반대했다네요.

정부가 있는 자 편...악용은 그 사실 감추고 체납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전세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보여달라 하고

만약 거부하면 그 집은 계약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당당하면 안알려줄 이유 없죠.

변호사가 말하네여.

신종사기라고...집주인 거액의 체납액을 세입자 돈으로 대신 갚는 꼴이라고..

전세금이 전재산인 사람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된다네요.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내 돈....정말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 많네요.

누가 이걸 알겠어요?

지금 전세들어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 내가 계약하기 전에 세금을 체납한 게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볼 길 없나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날벼락 맞은 사람들 보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정부가]

공개하는걸 막았다는 사실 듣고 너무 놀랐어요.
눈뜨고 사기 당하라는건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전세 들어가는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보여달라면 모를까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재산세 안 낸 거는 상관 없나요?

[이거]

법 바꿔야 하는거 아녀요?
전월세 보증금이 국세 등 보다 1순위여야 할 것 같은데요ㅠㅠ

[보증금]

전세 들기도 무섭네요.보증금 조금만 내고 월세로 가야 하나요?

[살고있는]

아파트뿐 아니라 집주인 소유 다른재산에 잡힌
체납 국세도 포함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국세,지방세가 1순위래요.확정일자,전입신고,질권설정 다 소용없고 집주인이 체납한 시점 이후에 계약하면 꼼짝 없이 털린대요...이런 경우 많대요..항의해도 모르쇠...서민 털어먹는 방법인가 봐요...살떨려요.

[...]

공개하는걸 막았다면 정부도 공범아닌가요
작정하고 세금 체납하고 전세입자 돈으로 갚게 도모하자는거야 뭐야

[호수풍경]

진짜 떼달라고 하고 안해준다하면 계약 안해야겠어요...
그거밖엔 피해갈 방법이 없네요 ㅡ.,ㅡ

[. .]

집주인도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 돈. 별루요. 피차 월세가 낫겠어요.

[...]

>>체납사실을 알고 악용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법제정 반대했다네요.

[말을 똑바로 해야.]

체납사실 감추고 전세금 홀라당 털어 먹는 일이 악용 아닌가요?호구인 줄도 모르고 머리 디미는 게 이 나라 서민들 삶이네요.바람앞의 등불..

[ㅇㅇㅇ]

제가 이 글 몇번 올렸었는데요 정말 이일은 큰 문제예요
저도 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요청해놨는데 아직 말이없네요 계약은 해놨고 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일단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사갔다가 몇개월후에 다시 이사갈 생각까지 하고있어요 계약을 해지할수 없으니까요

[ㅇㅇㅇ]

집주인이 사업자라서 꼭 확인을 해야겠더라구요

[ㅇㅇㅇ]

정치인들이 나서서 시정해 주기를 바래요 2580에 나왔으니
체납집주인들은 아마도 이프로를 보고 적극이용할수 있을거 같아요. 남의돈 가지고 세금 낼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도 국가가 묵인해주고 도와주고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갈수록 귀해지니
세입자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근데]

보증보험 가입하면 다 보장받을 수는 있나요?

[음]

실제 경매에서 국세가 1순위가 되는건 드물어요
사업하다 집 넘어갈 정도면 거래처, 4대보험 각종 채권자들이
먼저 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세금을 낸다는것도 웃기구요 설사 경매에서 국세에 밀려도 집주인에 대한 채권은 남아있는데 체납세금만 없음 짱땡인가요. 전세 들어가기전에 국세완납증명도 있지만 미납국세열람신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제정까지 가면 좋겠지만 실전에서 드문 예고 개인정보 문제라 쉽지 않은듯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건의를 바로 무시했었죠
그래도 이번 총선에 새누리 뽑아 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