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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 보상금, 세금으로 주는 것 아냐"

제대로압시다 조회수 : 1,657
작성일 : 2016-04-29 22:13:07
제대로 알고 헛소리 하는 것들 좀 없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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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 보상금, 세금으로 주는 것 아냐"

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은평갑 국회의원 당선자는 "세월호 보상금은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보상금과 관련된 루머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 선지급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라며 "이는 지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외에 성수대교 붕괴나 대구지하철 참사 등 다른 대형 인명재난에도 정부가 선지급했다. 현재 국가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청해진해운이 들어둔 보험이나 자산을 압류해 국가가 사용한 대부분의 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고 등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지급될 배상의 수준은 4억2000만원으로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 대구 지하철 등 다른 대형 참사와 비교할 것도 없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이라며 "참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졌던 꿈과는 전혀 다르게 도시일용직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책정됐다. 이는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머지 금액은 희생자 본인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과 참사로 가슴 아파하던 국민들이 모아주신 국민성금이기에 이것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마치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이 특별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연대를 하던 분들 중에도 '국가로부터 큰 돈을 받았느냐'며 가족들에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마음 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하략....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427185003784

IP : 211.213.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설령
    '16.4.29 10:23 PM (220.85.xxx.176)

    큰 돈을 받았다한들 그게 화낼일인가요?
    돈으로 바꿀수 없는 목숨값인데 연대인들조차
    그런다니.
    사람들 참 잔인해요.
    저런 억울함 분함을 안고 진상규명하기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유족들 두번 죽이고 있네요.

  • 2. 아직도
    '16.4.29 10:50 PM (119.200.xxx.230)

    저런 마타도어에 기꺼이 속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 3. 내가 내는 세금
    '16.4.29 11:25 PM (182.215.xxx.8)

    이런데다 쓰라고 내는건데 그런것도 아니였군요 ㅠㅜ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 퍼트려서 주변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월호 희생자들은 이 나라 부정부패의 희생자들인데
    세금으로 도와주어도 부족할 판에
    거짓된악의적인 정보로 유가족들을 두번 울리는 사람들은
    평생 이런일이 자기에게 안일어날거라고 예상하시나봐요..

  • 4. bluebell
    '16.4.29 11:43 PM (210.178.xxx.104)

    해경에 대한 구상권? 이런거라도 청구하고 싶구만 말이죠.
    박주민 의원이 앞으로 잘못 알려진거는 나서서 알려주셨음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 5. 나무
    '16.4.30 7:12 AM (175.223.xxx.109)

    큰 돈을 받았다한들 그게 화낼일인가요?....222222

    정말 인간도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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