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터질 게 터졌다"... 부실 재벌, 97년 외환위기 수준

이명박근혜정부 조회수 : 1,922
작성일 : 2016-04-29 15:22:26
터질 게 터졌다"... 부실 재벌, 97년 외환위기 수준
재벌과 유착 보수정권 8년 결과는 '구조조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5444

//
대기업의 심각한 부실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논리로 '주채무계열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민간자본의 시중은행보다 국책은행(산업, 우리은행)이 맡아온 것.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미 2010년부터 시중은행들은 일부 업종의 대기업 여신을 회수하는 등 발을 빼고 있었다"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부실 기업의 빚을 그대로 떠안고 왔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5년 주채무계열 41개그룹 선정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이 14개 그룹을 맡고있다. 14개 그룹 중에는 한진을 비롯해 동국제강, 동부, 대우조선해양, 현대, 한진중공업 등 부실징후가 뚜렷한 그룹들이 망라돼 있다. 우리은행이 맡은 16개 그룹에도 성동조선, 한라, 효성 등이 들어가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사실상 재벌과 정경유착한 정부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허투루 퍼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채무계열제도라는 것으로 국책은행들이 사실상 퇴출돼야할 기업들에 막대한 돈을 넣고, 자신들의 관치금융의 창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그동안 정부 스스로 부실화된 재벌을 감싸주다가, 국민 세금만 축내고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모는 꼴이 됐다"면서 "죽어가는 재벌살리기에 수조 원씩 넣는 것보다 그 돈을 실업급여, 직업재교육 등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에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IP : 58.140.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778 이사비 줄이는 비법 부탁드려요~ 8 ... 2016/05/15 2,276
557777 내년엔 30살인데 7 ㅠㅜ 2016/05/15 1,612
557776 일본 이야기인데 우리 나라는 더 심각 7 인구감소 2016/05/15 3,880
557775 제가 미쳤나봐요..혼좀 내주세요. 8 000 2016/05/15 3,504
557774 피겨 차준환선수, 정말 유연하네요. 10 ㅇㅇ 2016/05/15 2,388
557773 잠시후 TV문학관 어떤 여름방학이 해요 10 조금있다 2016/05/15 2,753
557772 호주산생고기가 한우보다 더 비싸네요 14 2016/05/15 3,260
557771 원글 삭제합니다. 118 답답 2016/05/15 21,302
557770 직장 일도 힘들고 감정소모도 힘드네요 8 2016/05/15 2,223
557769 이제 생필품은 해외내수용만 써야하나요? 1 alice 2016/05/15 953
557768 어버이날에 고등아들에게 초콜렛한개받았어요. 8 ... 2016/05/15 1,743
557767 첨으로 강아지가 얄미워요.. 21 .. 2016/05/15 5,538
557766 부모님 이런 질문은 어찌 답해야하나요ㅠ(19금) 5 2016/05/15 3,501
557765 시골 사시는 노인분들 월 50만원으로 16 ㅇㅇ 2016/05/15 5,156
557764 비오는날 배달음식 시키나요? 10 11 2016/05/15 4,114
557763 포맘스 마마루 사용하시는분? ㅗㅗ 2016/05/15 627
557762 그립군요 일상으로의 .. 2016/05/15 536
557761 백화점에서 산 수입신발에서 양말이 얼룩덜룩하도록 염색이 묻어.. 4 .. 2016/05/15 1,704
557760 예전에 아빠의 따뜻한 정에 관한글좀 찾아주세요 .. 2016/05/15 539
557759 도움 말씀 부탁 드려요! 67세 남자 어지럽고 구토 5 어지러워 2016/05/15 1,493
557758 밥안먹는 강아지 어쩌나요?? 10 강아지 2016/05/15 1,565
557757 여대생이 비뇨기과에 갈수 있죠? 7 엄마 2016/05/15 2,044
557756 옥시, 김앤장-서울대 이메일 확인 ........ 2016/05/15 1,387
557755 아스피린이 잘듣는분 계세요 1 약? 2016/05/15 920
557754 도올선생 프로그램 보시나요? 13 역사는반복 2016/05/15 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