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전시작전권 연기가 천안함이 계기가 된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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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사… 한국전쟁 초기 이승만이 미군에 넘겨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한 것은 2006년 9월16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다. 이후 2007년 2월23일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17일로 합의했다.

이듬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안보 불안을 이유로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9년 북한의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이 발생하며 전환 연기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0년 6월26일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선 전작권 전환 연기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부담, 미국 무기 추가 도입 등을 대가로 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