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익명이 익명한테 명예훼손 소송 할 수 있나요?

소송?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16-04-25 18:57:04
실체도 없는 건데요. ㅕ
IP : 119.66.xxx.9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로 알지도
    '16.4.25 7:04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못하는 관계에서 익명끼리 명예훼손 안될걸요.
    모욕죄 3대성립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 못시키지 않나

  • 2. 서로 알지도
    '16.4.25 7:04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못하는 관계에서 익명끼리 명예훼손 안될걸요.
    모욕죄 3대성립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 못시키지 않나

  • 3. 서로 알지도
    '16.4.25 7:05 PM (218.52.xxx.86)

    못하는 관계에서 익명끼리 명예훼손 안될걸요.
    모욕죄 3대성립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 못시키지 않나
    오프 같으면 서로 몰라도 제3자가 보는 곳에서 얼굴 보고 하는 모욕은 성립하겠지만요.

  • 4. ...
    '16.4.25 7:08 PM (211.36.xxx.26) - 삭제된댓글

    요새는 아이피도 된다고 하더군요

  • 5. ..
    '16.4.25 7:09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 6. ..
    '16.4.25 7:10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

  • 7. ..
    '16.4.25 7:10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

  • 8. .....
    '16.4.25 7:12 PM (175.126.xxx.163) - 삭제된댓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큰 문제가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

  • 9. ..
    '16.4.25 7:13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

  • 10. 익명게시판에서
    '16.4.25 7:13 PM (218.52.xxx.86)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데 명예훼손은 모욕죄보다 더 까다로워서 충족되기 어려워요.
    된다고 해도 모욕죄 정도인데 그 역시 정보가 전무 하므로 성립 어렵다고 봐요.
    혹시 특정 카페활동 하면서 서로 공유하는게 있고 누가누눈지 아는 그런 곳은 가능하죠.

  • 11. ..
    '16.4.25 7:23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누군지 모르는데 어디다 소송을 걸어요.
    사이버 경찰이 한가하거나 인원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상을 찾아야 할 걸요.

  • 12. ...
    '16.4.25 7:30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제3자가 모욕당하거나 명예훼손 당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할수 있어야 성립할텐데요
    그냥 익명끼리 싸운걸 어찌 알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모욕죄는 직접적인 욕이 들어가요..
    명예훼손죄의 조건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 13. ....
    '16.4.25 7:42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아무리 원글에 남겨도 아이피가 백프로 오픈된게 아니라서
    모욕죄도 성립 안 됩니다. 원글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대신 게시물 원글이 고정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쓰던 사람일때
    그 대상이 명확할때나 가능합니다. 모욕은 가능
    아이피 바뀌고 닉네임 바꿔 적어가는 익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욕하는것도 나쁜거지만 욕 먹을글 적고 고소타령도 그닥이네요.

  • 14. ....
    '16.4.25 7:43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아무리 원글에 남겨도 아이피가 백프로 오픈된게 아니라서
    모욕죄도 성립 안 됩니다. 원글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대신 게시물 원글이 고정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쓰던 사람이라
    그 대상이 명확 할 때나 가능합니다.
    아이피 바뀌고 닉네임 바꿔 적어가는 익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욕하는것도 나쁜거지만 욕 먹을글 아이피 바꾸고 닉 바꾸면서
    상대에게 협박조 고소타령도 그닥이네요.

  • 15. ....
    '16.4.25 7:46 PM (1.235.xxx.248)

    아무리 원글에 남겨도 아이피가 백프로 오픈된게 아니라서
    모욕죄도 성립 안 됩니다. 원글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제 3자에게 알림이 중심인 죄가 아녀요
    모욕을 받는 대상이 사회적인 위치나 명예를 확인 가능할때나지요

    대신 게시물 원글이 고정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쓰던 사람이라
    그 대상이 명확 할 때나 가능합니다.
    아이피 바뀌고 닉네임 바꿔 적어가는 익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욕하는것도 나쁜거지만 욕 먹을글 아이피 바꾸고 닉 바꾸면서
    상대에게 협박조 고소타령도 그닥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2757 육아용품 체육관.치발기 이런거 마트가면 있나요? 1 .. 2016/09/04 414
592756 한국역사는 삼국시대까지는 괜찮지 않았나요? 1 돌이켜보니 2016/09/04 427
592755 스튜어디스 방송국사람들 호텔사람들 공통점 19 ... 2016/09/04 7,504
592754 야당!, 이대로 끌려만 갈 것인가? 꺾은붓 2016/09/04 394
592753 친정엄마 목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7 ㅇㅇ 2016/09/04 3,054
592752 수면내시경시 보호자와 같이 오라는데 혼자가면 안되나요 15 건강검진 2016/09/04 11,100
592751 원글은 글만쓰고 댓글은 달지 말아야 2 ,... 2016/09/04 821
592750 부동산 까페마다 집 값 다 오른다는데요 19 부동산 2016/09/04 6,690
592749 외국 유명연예인들도 가족들이 빨대 꽂는 게 흔한가요? 18 쓰잘데기없지.. 2016/09/04 7,852
592748 번역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12 ... 2016/09/04 2,550
592747 피부과 시술 이름 좀 찾아주세요. 82 cis님 3 제니 2016/09/04 1,078
592746 찌개 양념이 안얼었어요 4 P 2016/09/04 866
592745 동서가 이렇게 행동하면 얄밉나요? 36 경우 2016/09/04 10,141
592744 자녀가 외국에 있어도 화상전화 있으면 괜찮을까요? 5 ... 2016/09/04 1,032
592743 호주가는데 3 출장 2016/09/04 738
592742 질투의 화신보면서 느끼는게 방송국 사람들.. 4 000 2016/09/04 2,480
592741 연예인이꿈에나온꿈 5 꿈해몽 2016/09/04 993
592740 전화 무음으로 해놓는,,,, 14 ,,,,,,.. 2016/09/04 6,050
592739 예은아빠 유경근 트윗 9 좋은날오길 2016/09/04 1,601
592738 좀 선선해지는가 싶더니 또 더워요 3 하아 2016/09/04 1,742
592737 평일에 롯데월드 다녀오신분 1 콩쥐 2016/09/04 623
592736 고가 명품시계도 아니구 30만원대 시계도 2 시계 2016/09/04 2,367
592735 여자가 돈이 많으면 불륜이라도 관계 오랬동안 지속 되는거 같아요.. 6 ㅇㅇ 2016/09/04 5,313
592734 시동생 결혼 전날 며느리의 할일? 26 궁금하다 2016/09/04 5,524
592733 길가다 천원 주웠어요 7 ㅊㅊ 2016/09/04 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