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익명이 익명한테 명예훼손 소송 할 수 있나요?
1. 사로 알지도
'16.4.25 7:04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못하는 관계에서 익명끼리 명예훼손 안될걸요.
모욕죄 3대성립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 못시키지 않나2. 서로 알지도
'16.4.25 7:04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못하는 관계에서 익명끼리 명예훼손 안될걸요.
모욕죄 3대성립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 못시키지 않나3. 서로 알지도
'16.4.25 7:05 PM (218.52.xxx.86)못하는 관계에서 익명끼리 명예훼손 안될걸요.
모욕죄 3대성립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 못시키지 않나
오프 같으면 서로 몰라도 제3자가 보는 곳에서 얼굴 보고 하는 모욕은 성립하겠지만요.4. ...
'16.4.25 7:08 PM (211.36.xxx.26) - 삭제된댓글요새는 아이피도 된다고 하더군요
5. ..
'16.4.25 7:09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6. ..
'16.4.25 7:10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7. ..
'16.4.25 7:10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8. .....
'16.4.25 7:12 PM (175.126.xxx.163) - 삭제된댓글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큰 문제가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9. ..
'16.4.25 7:13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10. 익명게시판에서
'16.4.25 7:13 PM (218.52.xxx.86)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데 명예훼손은 모욕죄보다 더 까다로워서 충족되기 어려워요.
된다고 해도 모욕죄 정도인데 그 역시 정보가 전무 하므로 성립 어렵다고 봐요.
혹시 특정 카페활동 하면서 서로 공유하는게 있고 누가누눈지 아는 그런 곳은 가능하죠.11. ..
'16.4.25 7:23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누군지 모르는데 어디다 소송을 걸어요.
사이버 경찰이 한가하거나 인원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상을 찾아야 할 걸요.12. ...
'16.4.25 7:30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제3자가 모욕당하거나 명예훼손 당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할수 있어야 성립할텐데요
그냥 익명끼리 싸운걸 어찌 알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모욕죄는 직접적인 욕이 들어가요..
명예훼손죄의 조건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13. ....
'16.4.25 7:42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아무리 원글에 남겨도 아이피가 백프로 오픈된게 아니라서
모욕죄도 성립 안 됩니다. 원글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대신 게시물 원글이 고정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쓰던 사람일때
그 대상이 명확할때나 가능합니다. 모욕은 가능
아이피 바뀌고 닉네임 바꿔 적어가는 익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욕하는것도 나쁜거지만 욕 먹을글 적고 고소타령도 그닥이네요.14. ....
'16.4.25 7:43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아무리 원글에 남겨도 아이피가 백프로 오픈된게 아니라서
모욕죄도 성립 안 됩니다. 원글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대신 게시물 원글이 고정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쓰던 사람이라
그 대상이 명확 할 때나 가능합니다.
아이피 바뀌고 닉네임 바꿔 적어가는 익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욕하는것도 나쁜거지만 욕 먹을글 아이피 바꾸고 닉 바꾸면서
상대에게 협박조 고소타령도 그닥이네요.15. ....
'16.4.25 7:46 PM (1.235.xxx.248)아무리 원글에 남겨도 아이피가 백프로 오픈된게 아니라서
모욕죄도 성립 안 됩니다. 원글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제 3자에게 알림이 중심인 죄가 아녀요
모욕을 받는 대상이 사회적인 위치나 명예를 확인 가능할때나지요
대신 게시물 원글이 고정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쓰던 사람이라
그 대상이 명확 할 때나 가능합니다.
아이피 바뀌고 닉네임 바꿔 적어가는 익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욕하는것도 나쁜거지만 욕 먹을글 아이피 바꾸고 닉 바꾸면서
상대에게 협박조 고소타령도 그닥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76822 | 사주봤어요 2 | 오호 | 2016/07/17 | 2,315 |
| 576821 | 진주귀걸이,진주목걸이는 어느계절이 어울리지요? 5 | 얼룩이 | 2016/07/17 | 6,784 |
| 576820 | 왕성 교회 1 | 재미날까? | 2016/07/17 | 1,069 |
| 576819 | 남편이 너무 하루종일 붙어만 있으려고 해요 26 | 고민 | 2016/07/17 | 14,624 |
| 576818 | 지난주에 콩크리트 바닥에서 넘어졌는데 아직도 온몸이 아파요 7 | ... | 2016/07/17 | 1,064 |
| 576817 | 흑설탕팩 엿이 되었어요 13 | 흑설탕팩 | 2016/07/17 | 2,618 |
| 576816 | 방금고3딸이랑 이야기하다 4 | 넘웃겨서 | 2016/07/17 | 2,577 |
| 576815 | 지금 jtbc에서 세월호 관련 다큐 합니다 1 | gracek.. | 2016/07/17 | 914 |
| 576814 | 서대문구나 마포구에 고등 여아 학교 추천부탁드려요 1 | 지기 | 2016/07/17 | 898 |
| 576813 | 나도 만든다 설탕팩 1 | .. | 2016/07/17 | 1,244 |
| 576812 | 아까 그 경기도 27평 초역세권 1.5억 어디였어요? 4 | 궁금해요 | 2016/07/17 | 3,595 |
| 576811 | 승진 앞두고 휴직... 21 | 저도고민 | 2016/07/17 | 5,779 |
| 576810 | 백숙먹다 남은 가슴살로 맛있는 한끼 알려주세요~ 9 | 한끼 | 2016/07/17 | 1,756 |
| 576809 | 일리 캡슐재활용 성공하신분계세요? 1 | 일리 | 2016/07/17 | 1,623 |
| 576808 | 서병수 시장, 부산영화제 독립성 보장 거부 2 | ddd | 2016/07/17 | 773 |
| 576807 | 지금 jtv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합니다~ 12 | bluebe.. | 2016/07/17 | 1,453 |
| 576806 | 여름 휴가 예산 어느정도 생각하세요?? 8 | 휴가 | 2016/07/17 | 1,956 |
| 576805 | 직장안에서 내물건 부쉬는사람 19 | ㅍㅍ | 2016/07/17 | 3,867 |
| 576804 | 인스타로 사람 다구리? 다굴하는거 못잡아내나요? 1 | ... | 2016/07/17 | 1,631 |
| 576803 | 요즘 인기있는 연예인들 보니까 12 | ㅇㅇ | 2016/07/17 | 5,602 |
| 576802 | 만나면 시큰둥해하면서 왜 만나자고 연락을 할까요? 4 | 지인중에 | 2016/07/17 | 2,282 |
| 576801 | 멸치육젓에 곰팡이 피었어요. 먹어도 되나요? 5 | 곰팡이 | 2016/07/17 | 6,596 |
| 576800 | 지금 천하장사에서 나온 노래 2 | 혹시 | 2016/07/17 | 382 |
| 576799 | 타르타르 소스를 넘 많이 만들었어요 5 | 초보 | 2016/07/17 | 1,326 |
| 576798 | 알려주세요 서울 아파트 3 | 저기 | 2016/07/17 | 2,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