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님!
제발 법대로 좀 해주세요!
‘좌익효수’가 악성 정치 댓글을 단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구요?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선거개입이 아니라구요?
국정원법 9조1항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뭐가 됩니까?
장식품인가요?
그렇다면 평소 지속적인 폭행은요?
평소 지속적인 음주운전은요?
===
평소에 궁금한게 있어요..
판사의 판결 말이에요...
군사독재 시절 정치적판결로 사형을 당한 사건도 수십년이 지나 요즘 무죄판결 종종 나오는데,,
판사는 아무렇게나 판결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건가요??
예전부터 궁금해서요..
궁긍합니다
궁금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1142 | 중학생 인중 제모 10 | 제모 | 2016/04/24 | 5,270 |
| 551141 | 로봇청소기 진공청소기 2개 다 필요한가요? 7 | 미엘리 | 2016/04/24 | 1,496 |
| 551140 | 부산 쌍꺼풀 수술 문의.. 2 | 쌍수 | 2016/04/24 | 988 |
| 551139 | 딥디크 향수 좋아하시는 분? 18 | dd | 2016/04/24 | 13,525 |
| 551138 | 일본인들 이상해요 26 | ㅇ | 2016/04/24 | 6,610 |
| 551137 | 셰익스피어 작품 추천해주세요^^ 4 | 서거400주.. | 2016/04/24 | 982 |
| 551136 | 택배 반품은 경비실에 맡겨 놔줘야 되나요? 5 | 라라라 | 2016/04/24 | 1,809 |
| 551135 | 문재인과 감나무.. 좋아하시는 분만 클릭 8 | 신기하네 | 2016/04/24 | 1,232 |
| 551134 | KBS 이사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뭐가 문.. 3 | 샬랄라 | 2016/04/24 | 1,007 |
| 551133 | 팬더 보니 기분 엄청 좋아지네요 7 | ᆢ | 2016/04/24 | 1,632 |
| 551132 | 밖에 날씨는 맑은데 미세먼지때문에 2 | 미세먼지 | 2016/04/24 | 1,357 |
| 551131 | 환경조경학과 여자가 전공하기에 어떤가요? 4 | 궁금 | 2016/04/24 | 1,483 |
| 551130 | 소소한 생활의 팁 몇가지... 22 | 호혼 | 2016/04/24 | 8,519 |
| 551129 | 이혼 숙려기간중인데 제사예요. 20 | . . . .. | 2016/04/24 | 6,756 |
| 551128 | 돈이 어중간하게 많다면..? 11 | ..... | 2016/04/24 | 3,225 |
| 551127 | 무라카미 하루키 신간 기대되네요~ 12 | 소설가 | 2016/04/24 | 2,029 |
| 551126 | 서울 황사가 맞나요?? 3 | 서울 | 2016/04/24 | 1,410 |
| 551125 | 코 보형물 제거해보신 분 3 | nose | 2016/04/24 | 4,098 |
| 551124 | 히잡두른..그네님.. 5 | dd | 2016/04/24 | 1,227 |
| 551123 | 골뱅이 최고봉은? 7 | 골뱅이 | 2016/04/24 | 2,406 |
| 551122 | 6학년1학기 국어 78페이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3 | ᆢ | 2016/04/24 | 816 |
| 551121 | 일드 좋아라 하시는분들 이 작품도 한번 보세요 ㅋㅋ 2 | ㅋㅋㅋㅋ | 2016/04/24 | 1,731 |
| 551120 | 베이컨 보관.. 1 | 알려주세용~.. | 2016/04/24 | 746 |
| 551119 | la갈비 양념해 놓은것 냉장고에서 얼마나 보관할수 있나요? 2 | 토토 | 2016/04/24 | 1,355 |
| 551118 | 고전시 고전산문 인강 추천부탁드립니다. | 가난맘 | 2016/04/24 | 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