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님!
제발 법대로 좀 해주세요!
‘좌익효수’가 악성 정치 댓글을 단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구요?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선거개입이 아니라구요?
국정원법 9조1항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뭐가 됩니까?
장식품인가요?
그렇다면 평소 지속적인 폭행은요?
평소 지속적인 음주운전은요?
===
평소에 궁금한게 있어요..
판사의 판결 말이에요...
군사독재 시절 정치적판결로 사형을 당한 사건도 수십년이 지나 요즘 무죄판결 종종 나오는데,,
판사는 아무렇게나 판결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건가요??
예전부터 궁금해서요..
궁긍합니다
궁금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5576 | 일렉기타, 어디서 구입하는게 좋을까요? 11 | 질문 | 2016/05/08 | 730 |
| 555575 | 예전에 새로운 사장이 비서뽑는거 보고 11 | ㅇㅇ | 2016/05/08 | 4,442 |
| 555574 |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랑 결혼하는거에 너무 민감해하는것같음 16 | ㅁㅁ | 2016/05/08 | 3,935 |
| 555573 | 기숙사학교에 자녀를 보내신 분은... 3 | ... | 2016/05/08 | 2,399 |
| 555572 | 팽목항 동거차도 주민여러분 감사해요 11 | ㅇㅇㅇㅇ | 2016/05/08 | 1,516 |
| 555571 | 돈코츠라멘은 어떤 맛인가요? 6 | 음식 | 2016/05/08 | 1,364 |
| 555570 | 글루텐 알러지 | 2016/05/08 | 943 | |
| 555569 | 가정에 문제가 있는 남자들의 특성이 따로 있을까요 8 | . . . | 2016/05/08 | 2,784 |
| 555568 | 40중반 이후 분들 혼자서도 쇼핑, 나들이 잘 20 | 하시는지요 | 2016/05/08 | 6,095 |
| 555567 | 어제 화딱지 나는 사건 8 | ... | 2016/05/08 | 2,600 |
| 555566 | 뻔뻔한 인간에게는 어떻게 대해야할까요 2 | 오월이 | 2016/05/08 | 1,150 |
| 555565 | 오쿠에서 뭘 하면 제일 맛있는지 알려주세요. 8 | 오쿠 | 2016/05/08 | 2,565 |
| 555564 | 죄송해요 내용은 펑 할께요 9 | ... | 2016/05/08 | 2,027 |
| 555563 | 맞선 후 바로 애프터 없으면.. 17 | ㅣㅣ | 2016/05/08 | 7,945 |
| 555562 | 시댁 자랑 하려고요.^^ 15 | 핑크 | 2016/05/08 | 5,050 |
| 555561 | 혹시 망원역 근방 사시는분들 계신가요? 집 매매하려는데 고민이네.. 4 | ... | 2016/05/08 | 1,365 |
| 555560 |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인 것 보고 남편이 야단이라 질문드려요.. .. 91 | ... | 2016/05/08 | 17,543 |
| 555559 |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 15 | 에효 | 2016/05/08 | 3,480 |
| 555558 | 손혜원 연구가 시작 되었다 6 | 손혜원 | 2016/05/08 | 2,131 |
| 555557 | 썬그리 5 | 여행 | 2016/05/08 | 1,014 |
| 555556 | 고기좋아하는데 장수하시는 분 14 | ... | 2016/05/08 | 2,892 |
| 555555 |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6 | ........ | 2016/05/08 | 1,282 |
| 555554 | 전문대 가는데 정말 세과목만 공부해도 될까요? 10 | ‥ | 2016/05/08 | 2,565 |
| 555553 | 저 달릴 수 있을까요? 15 | 아들셋맘 | 2016/05/08 | 2,516 |
| 555552 | 화장만 하면 눈가가 가려워요....왜 이렇죠? 4 | 이상해요 | 2016/05/08 | 1,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