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님!
제발 법대로 좀 해주세요!
‘좌익효수’가 악성 정치 댓글을 단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구요?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선거개입이 아니라구요?
국정원법 9조1항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뭐가 됩니까?
장식품인가요?
그렇다면 평소 지속적인 폭행은요?
평소 지속적인 음주운전은요?
===
평소에 궁금한게 있어요..
판사의 판결 말이에요...
군사독재 시절 정치적판결로 사형을 당한 사건도 수십년이 지나 요즘 무죄판결 종종 나오는데,,
판사는 아무렇게나 판결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건가요??
예전부터 궁금해서요..
궁긍합니다
궁금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8012 | 친정엄마와의 돈관계 봐 주실래요.. 104 | 왕고민 | 2016/05/16 | 19,760 |
| 558011 | 시몬스메트리스 아이허브 조언좀 해주세요 1 | 침대 | 2016/05/16 | 1,664 |
| 558010 | 2016 뉴맥북 1 | 애플 | 2016/05/16 | 644 |
| 558009 | 단점이 많은 몸매, 어디까지 드러내나.... 5 | ... | 2016/05/16 | 2,154 |
| 558008 | 100~200만원 정도의 소파... 어디서 살까요? 8 | bloom | 2016/05/16 | 2,633 |
| 558007 | 한부모인데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거 어떨까요 11 | ᆢ | 2016/05/16 | 4,674 |
| 558006 | 카톡 답장 8 | ... | 2016/05/16 | 4,248 |
| 558005 | 기네스 캔맥주가 너무 맛없어요 12 | 아이둘 | 2016/05/16 | 3,859 |
| 558004 | 우유가 몸에 안좋다면, 요거트도 안좋은건가요? 2 | 스무디 | 2016/05/16 | 2,140 |
| 558003 | 다이소에서 산 직소퍼즐, 조각이 모자른데;; 5 | dma | 2016/05/16 | 1,029 |
| 558002 | 10년전 미국 달러 지금 해외에서 쓸수 있을까요? 3 | 달러 | 2016/05/16 | 1,388 |
| 558001 | 피부가 숨을 못쉬는거 같아요 2 | 문의드립니다.. | 2016/05/16 | 1,171 |
| 558000 | 57세 전업주부 실비보험 한달 11만7천원 적당한 것인가요? 20 | omet | 2016/05/16 | 3,744 |
| 557999 | 회식하고 노래방 가자는데. 거절방법. 5 | ㅎㅎ | 2016/05/16 | 2,067 |
| 557998 | [엑셀]수식입력줄 도와주세요. 4 | 머리아퍼요 | 2016/05/16 | 2,977 |
| 557997 | 인터넷에서 구두사는거 어떤가요 5 | .../ | 2016/05/16 | 1,171 |
| 557996 | 생수맛이 너무 쓴데요... 1 | . | 2016/05/16 | 1,095 |
| 557995 | 카톡답이 너무 늦는 지인 23 | ㅇㅇ | 2016/05/16 | 7,654 |
| 557994 | 저의 인생 신조.... 3 | 터프가이 | 2016/05/16 | 1,591 |
| 557993 | 박진영 지소울 8 | 박진영 | 2016/05/16 | 3,038 |
| 557992 | 모기소리도 모기도 못봤는데 모기 물렸어요 3 | ㅇ | 2016/05/16 | 846 |
| 557991 | 아웃도어 옷차림 | 궁금 | 2016/05/16 | 885 |
| 557990 | 대구분들~~부페 추천해주세요 15 | 동네아줌 | 2016/05/16 | 1,629 |
| 557989 | 디마프 결말 예상 3 | 조심스레 | 2016/05/16 | 4,286 |
| 557988 | 아파트 근처에 전문계고등학교가 있는데.. 1 | 집 | 2016/05/16 | 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