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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포퓰리즘법안, 모두에 부담…폐해 소상히 알려야

작성일 : 2016-04-22 14:11:46
朴대통령 "포퓰리즘법안, 모두에 부담…폐해 소상히 알려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2/0200000000AKR2016042207430000...

국가재정전략회의…"복지 포퓰리즘 확산되면 순식간에 재정악화"
"재정건전화 특별법·페이고 제도화, 국회서 원만하게 처리돼야"
"지방재정 군살 빼야…정책이슈 교육문제, 엉뚱하게 정치쟁점화해선 안돼"

https://news.google.com/news/story?ncl=dvNr2TUuoZPJlTMBSUxQwKh_-3JqM&q=박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 페이고(Pay-go :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페이고를 알고 말했을까?

IP : 58.140.xxx.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박근혜대통령 4.22국가재정전략회의 중
    '16.4.22 2:13 PM (58.140.xxx.8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2/0200000000AKR2016042207430000...

    https://news.google.com/news/story?ncl=dvNr2TUuoZPJlTMBSUxQwKh_-3JqM&q=박근...


    페이고는 2015년도에도 이야기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여전히...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박근혜 페이고&src=typd

  • 2. 누리과정부터
    '16.4.22 2:14 PM (114.129.xxx.34)

    해명해라.

  • 3. 박근혜대통령 4.22국가재정전략회의 중
    '16.4.22 2:14 PM (58.140.xxx.82)

    2014년 -정부예산 편성시 '페이고' 적용 의무화해야"

    기획재정부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페이고 적용을 의무화하고 각 부처에서 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자금도 예산에 편입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페이고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58

  • 4. 나라에
    '16.4.22 2:19 PM (211.112.xxx.71)

    도둑놈만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복지라 전해~~~라~~

  • 5. 니들이 국민 기만만 안하면
    '16.4.22 2:27 PM (175.120.xxx.173)

    하고도 남는다..이것들!!!

    복지 정책 제대로 한것도 없이 재정 악화시킨 주제에...

  • 6. 부끄러움을 모르는
    '16.4.22 3:42 PM (218.238.xxx.69)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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