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가 21일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좌익효수의 댓글 행위를 지나치게 ‘개인적 일탈'에 국한해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421150237027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좌익효수&src=tren
말도 안돼요 어째 무죄죠?
무죄???
그럼 앞으로 있을 알바들 재판할때 유죄라면 판사가 잘못인가요?
판사는 지멋대로 판결해도 되는거에요?? 아무런 잣대도 상식도 없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1607 | 자꾸 사줬다는 표현하는 남편 19 | 자꾸 | 2016/04/22 | 6,215 |
| 551606 | 홈쇼핑옷 한개도 파나요? 5 | 모모 | 2016/04/22 | 1,548 |
| 551605 | 꼬마 어린이 노래 들으시고 힐링하세요~ 1 | .... | 2016/04/22 | 724 |
| 551604 | 오프라인 온라인 많이 다른가요? | .. | 2016/04/22 | 900 |
| 551603 | 여러분들이라면~~ 5 | 피아노 | 2016/04/22 | 939 |
| 551602 | 영어잘하시는 분 이것좀 봐주세요 5 | .... | 2016/04/22 | 1,209 |
| 551601 | 답답한 질문일수도..아내가 일하길 원하는 남편 심리는 뭘까요? 42 | 질문 | 2016/04/22 | 9,812 |
| 551600 | 가내신 192 정도는 어지간한 특목고는 어렵지요? 6 | 중3 | 2016/04/22 | 3,538 |
| 551599 |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집회 (지시) 관련 청와대와 협의 2 | ... | 2016/04/22 | 877 |
| 551598 | 매트리스 깔판 없이 그냥 써도 될까요? 4 | 흠 | 2016/04/22 | 3,911 |
| 551597 | 김밥고수님들 알려주세요! 49 | .. | 2016/04/22 | 6,946 |
| 551596 | 7억후반~8억초반 강남 아파트 전체 목록 2 | ... | 2016/04/22 | 3,942 |
| 551595 | 일회용스타벅스인데 4 | 동네 | 2016/04/22 | 1,727 |
| 551594 | 사회성 얘기 보니 궁금해요.. 4 | 사회성 | 2016/04/22 | 1,812 |
| 551593 | 중학생 자녀들 중간고사 공부 어찌하나요..? 9 | 궁금 | 2016/04/22 | 3,101 |
| 551592 | 전업주부 자기관리 필요성? 6 | 여성부 | 2016/04/22 | 4,181 |
| 551591 | 정말 다시마 = msg = 조미료 군요. 8 | 새삼 | 2016/04/22 | 5,211 |
| 551590 | 고무장갑이 자꾸 새요 7 | 장갑 | 2016/04/22 | 1,686 |
| 551589 | 한달 된 전복장 먹어도 될까요? | 한달 된 전.. | 2016/04/22 | 772 |
| 551588 | 말끝마다 애기 그정도면 순하다고 윽박지르는 시모 1 | 에휴 | 2016/04/22 | 1,378 |
| 551587 | 종로구 P.T. 권해주세요 | happy | 2016/04/22 | 619 |
| 551586 | 전세살다 나왔는데 마루 스크래치 비용 청구하는데요 11 | 뭐지 | 2016/04/22 | 8,400 |
| 551585 | 매일 늦는 남편..화가 나네요.. 2 | ㅇㅇ | 2016/04/22 | 2,077 |
| 551584 | 칠순 기념 가족여행-사이판 3 | 하람하늘맘 | 2016/04/22 | 1,854 |
| 551583 | 7억후반~8억초반 강남 아파트 16 | 30 | 2016/04/22 | 5,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