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가 21일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좌익효수의 댓글 행위를 지나치게 ‘개인적 일탈'에 국한해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421150237027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좌익효수&src=tren
말도 안돼요 어째 무죄죠?
무죄???
그럼 앞으로 있을 알바들 재판할때 유죄라면 판사가 잘못인가요?
판사는 지멋대로 판결해도 되는거에요?? 아무런 잣대도 상식도 없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2261 | 슬슬 사춘기 느낌나는 초4 딸. 2 | ㅠㅠ | 2016/04/25 | 1,631 |
| 552260 | 제가 이제야 위로가 받고 싶네요 27 | 눈물 | 2016/04/25 | 4,867 |
| 552259 | 김형석,김현철,윤일상 은 이제 작곡 안하나요. | 8090세대.. | 2016/04/25 | 1,050 |
| 552258 | 탈모약 먹는데...카피약이라 효과가 없는걸까요? 5 | 효모 | 2016/04/25 | 3,195 |
| 552257 | 베라 브레들리 가방의 주 사용 연령층을 알고 싶어요. 12 | 50대 입니.. | 2016/04/25 | 2,837 |
| 552256 | 아래 글에 인생템 글에 보니깐 세컨스킨 원피스가 있던데요~~ 5 | fdhdhf.. | 2016/04/25 | 4,469 |
| 552255 | 블로거 띵굴마님이라분 어쩜 저리 살림을 예술로 하실까요.. 59 | KK | 2016/04/25 | 26,301 |
| 552254 | 낼이 시험인데 7 | 갑갑 | 2016/04/25 | 1,670 |
| 552253 | 어린이집에서 양치할때요.. 3 | ᆞᆞ | 2016/04/25 | 1,031 |
| 552252 | 매일 머리감아도 떡지고 가려운 분을 위한 팁 5 | gg | 2016/04/25 | 4,642 |
| 552251 |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12 | 행복예감 | 2016/04/24 | 6,194 |
| 552250 | 미인 아내를 얻는것이 인생의 23 | ㅇㅇ | 2016/04/24 | 18,520 |
| 552249 | 네이버 중국어 사전 자주 쓰시는 분께 질문 2 | 츄지슈웨이핑.. | 2016/04/24 | 2,873 |
| 552248 | 해경 해체 안되었어요? 8 | ㅇ | 2016/04/24 | 1,806 |
| 552247 | 이사갈곳 여쭈어본 아줌마 3 | 도움빋고 | 2016/04/24 | 981 |
| 552246 | 국이나 찌개 먹을때 땀 많이 흘리는 사람 8 | 왜 그래? .. | 2016/04/24 | 2,851 |
| 552245 | 저녁에 차돌박이 한판 굽고 갈치 튀겨서 취나물 오이소박이랑 먹이.. | ㅋㅋㅋㅋ | 2016/04/24 | 1,252 |
| 552244 | 기부 하시는 님들 9 | 궁금해 | 2016/04/24 | 1,063 |
| 552243 | 소방관들 월급 2배 이상으로 올려도 될 거 같아요 22 | .. | 2016/04/24 | 3,974 |
| 552242 | 호텔 수영장 수영복 문의드려요. 3 | 에이프릴 | 2016/04/24 | 6,276 |
| 552241 | 베스트에 음식글보고 6 | 예전기억 | 2016/04/24 | 1,442 |
| 552240 | 어버이연합, 인천공항서 '불법 주차업체 사주' 집회 8 | ㄴㄴㄴ | 2016/04/24 | 1,425 |
| 552239 | 위궤양 민간요법아시는분 계신가요? 6 | ... | 2016/04/24 | 1,978 |
| 552238 | 주먹밥 맛있게 하는법 궁금해요 26 | ᆢ | 2016/04/24 | 5,588 |
| 552237 | 샤넬 썬글라스 눈에 아른거려서 ㅠㅠ 8 | 봄봄 | 2016/04/24 | 3,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