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가 21일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좌익효수의 댓글 행위를 지나치게 ‘개인적 일탈'에 국한해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421150237027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좌익효수&src=tren
말도 안돼요 어째 무죄죠?
무죄???
그럼 앞으로 있을 알바들 재판할때 유죄라면 판사가 잘못인가요?
판사는 지멋대로 판결해도 되는거에요?? 아무런 잣대도 상식도 없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1497 | 핸드폰 약정 끝나기 전에 기계 바꿀 수 있나요? 3 | 하이고 | 2016/04/22 | 1,322 |
| 551496 | 디올 팩트가 커버력에 갑인가요? 4 | ... | 2016/04/22 | 3,615 |
| 551495 | 1박2일 부산여행 도움주세요!!! 14 | 부산여행 | 2016/04/22 | 2,455 |
| 551494 | 교보문고 바로 드림질문이요 2 | ;;;;;;.. | 2016/04/22 | 824 |
| 551493 | 지금 날씨 이상한거 맞나요? 18 | .. | 2016/04/22 | 5,182 |
| 551492 | 자주색 감자 쪄 먹으면 맛있나요? 20 | 맛있는 감자.. | 2016/04/22 | 2,270 |
| 551491 | 척추협착증 ..어느병원이 좋은가요? 2 | ^^* | 2016/04/22 | 1,673 |
| 551490 | 제친구 결혼조건은 어떤가요? 14 | ........ | 2016/04/22 | 5,455 |
| 551489 | 안철수씨 실제 같이 공부해 보면 31 | ㅇㅇ | 2016/04/22 | 6,050 |
| 551488 | 간호조무사 시험 지금 등록하면 어려울까요? 12 | 시작 | 2016/04/22 | 2,665 |
| 551487 | 옷 환불일자는 언제까지 인가요? 2 | 옷 | 2016/04/22 | 892 |
| 551486 | 중학교 담임선생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14 | 감사 | 2016/04/22 | 2,438 |
| 551485 | 원포임테기 정확도가 어떤가요? 1 | 걱정 | 2016/04/22 | 3,405 |
| 551484 | 차사 지내시나요? 14 | 궁금 | 2016/04/22 | 2,523 |
| 551483 | 저 국민연금 넣어야할까요??????? 9 | 저 | 2016/04/22 | 3,413 |
| 551482 | 미레나 시술병원 추천 해주셔요 서울입니다 8 | 병원 | 2016/04/22 | 2,121 |
| 551481 | 국민의당 이계안 “4년 내 사재 100억 원 출연, ‘나눔재단’.. 3 | 아까운인물 | 2016/04/22 | 1,258 |
| 551480 |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23 | 더민주에게만.. | 2016/04/22 | 1,918 |
| 551479 | 소개팅녀에게 별로 매력이 없나봐요 12 | .. | 2016/04/22 | 6,169 |
| 551478 | 이삿짐업체에 10일정도 보관해도 곰팡이가 잘 쓸까요? 4 | 이삿짐 | 2016/04/22 | 850 |
| 551477 | 호랑이에게 물리는 꿈 4 | ㅡㅡ | 2016/04/22 | 2,946 |
| 551476 | 다이어트 하실 때 빵이나 과자 드시고 싶으신 분들 19 | ... | 2016/04/22 | 5,583 |
| 551475 | 하루 한시간 걷기 정말 좋네요 3 | ㅇㅇㅇ | 2016/04/22 | 4,727 |
| 551474 | 구입이 망설여지는 제품 있으신가요? | ........ | 2016/04/22 | 613 |
| 551473 | 다이아 보증서가 없으면 판매못하나요? 4 | 어쩌죠? | 2016/04/22 | 3,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