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가 21일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좌익효수의 댓글 행위를 지나치게 ‘개인적 일탈'에 국한해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421150237027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좌익효수&src=tren
말도 안돼요 어째 무죄죠?
무죄???
그럼 앞으로 있을 알바들 재판할때 유죄라면 판사가 잘못인가요?
판사는 지멋대로 판결해도 되는거에요?? 아무런 잣대도 상식도 없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1254 | 단백질섭취 꼭 한우여야 하나요? 5 | ... | 2016/04/21 | 2,346 |
| 551253 | 박근혜 정권 몰락이 시작이네요 JTBC가 선봉에 섰네요 12 | 드디어 | 2016/04/21 | 6,544 |
| 551252 | 44살은초반인가요?중반인가요? 31 | 마른여자 | 2016/04/21 | 4,692 |
| 551251 | 휴대폰 공기계 사도 될까요? 2 | ... | 2016/04/21 | 1,101 |
| 551250 | 아버지가 너무 보고싶어요. 12 | 슬퍼요. | 2016/04/21 | 4,222 |
| 551249 | 층간 소음으로 아주 돌아 버릴거 같아요 9 | 미칙겠네요 | 2016/04/21 | 2,368 |
| 551248 | 마트에서 파채를 샀는데 .. 9 | .. | 2016/04/21 | 3,291 |
| 551247 | 이승환 쇼케이스 시작해요 2 | 생방 | 2016/04/21 | 866 |
| 551246 | 학원비 할인카드나 항공마일리지 (카드 정보 좀) 7 | 트래블 | 2016/04/21 | 2,305 |
| 551245 | 마녀수프 다이어트 4일째 2키로 감량 9 | 양배추 | 2016/04/21 | 4,185 |
| 551244 |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카톡 25 | . | 2016/04/21 | 6,130 |
| 551243 | 회사에 불륜이 있었어요 7 | .... | 2016/04/21 | 8,233 |
| 551242 | 엄마가 이제는 결혼 포기 하고 혼자 살라고 하시네요.. 8 | ,,, | 2016/04/21 | 5,899 |
| 551241 | 알아볼수있는방법.. 1 | 시간강사 | 2016/04/21 | 799 |
| 551240 | 안철수가 MB의 아바타라는 말이 계속 나돌고 있네요 59 | ㅇㅇ | 2016/04/21 | 4,335 |
| 551239 | 5세 과한 사교육비 그래도 너무 좋으네요. 19 | 바이올린 | 2016/04/21 | 5,870 |
| 551238 | 머릿결을 포기하고 파마를 하는게 정답일까요? 1 | 고민 | 2016/04/21 | 1,393 |
| 551237 | 가방vs반지 고민(실 없는 내용 입니다;;) 10 | ccc | 2016/04/21 | 2,055 |
| 551236 | 엘시스테인이나 탈모약 드셔보신분? 1 | ㅇㅇ | 2016/04/21 | 2,581 |
| 551235 | 수육 남은거 어떻게 해요? 15 | 이따가 | 2016/04/21 | 37,759 |
| 551234 | 가스렌지나 싱크대 청소할시 상품 추천좀 해주세요 6 | sdf | 2016/04/21 | 1,274 |
| 551233 | 저렴하면서 가격대비 훌륭한 사무용의자 추천 부탁드립니다... | .... | 2016/04/21 | 760 |
| 551232 | 오늘 하루종일 먹은 것 써볼까요? ㅎㅎ 9 | 비오니까, | 2016/04/21 | 2,774 |
| 551231 | 정신건강에 좋다는 물고기 키우고 있어요 12 | 하는중 | 2016/04/21 | 3,000 |
| 551230 | 제발 냄새 2 | 아~ | 2016/04/21 |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