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은 유죄, 좌익효수는 무죄..고무줄 판결 논란

작성일 : 2016-04-21 16:42:54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은 유죄, 좌익효수는 무죄..고무줄 판결 논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가 21일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좌익효수의 댓글 행위를 지나치게 ‘개인적 일탈'에 국한해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421150237027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좌익효수&src=tren



IP : 58.140.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위터 4시간째 실트
    '16.4.21 4:43 PM (58.140.xxx.82)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좌익효수&src=tren

  • 2. ...
    '16.4.21 4:46 PM (66.249.xxx.218)

    말도 안돼요 어째 무죄죠?

  • 3. ........
    '16.4.21 4:49 PM (121.150.xxx.86)

    무죄???
    그럼 앞으로 있을 알바들 재판할때 유죄라면 판사가 잘못인가요?

  • 4. ㅇㅇ
    '16.4.21 7:00 PM (118.219.xxx.207)

    판사는 지멋대로 판결해도 되는거에요?? 아무런 잣대도 상식도 없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9045 일산 마두역근처 맛있는 치킨집 알려주세요~~~^^ 3 맛있는 치킨.. 2016/08/24 1,343
589044 새벽2시~3시까지도 잠안자는 초등..미치겠어요 16 미치겠다 2016/08/24 5,493
589043 서양인들 개인주의문화 부럽던데.... 여기선 차갑다고 씹더라구요.. 14 뜬금 2016/08/24 6,342
589042 20대 살기가 싫네요. 21 ... 2016/08/24 3,777
589041 여자들 예쁜여자 안싫어한다던데 거짓말이네요 44 ........ 2016/08/24 13,328
589040 아이친구가 우리집 벽에 낙서를 했네요.. 7 낙서 2016/08/24 2,860
589039 무기력 극복 방안을 생각해봄 6 ........ 2016/08/24 2,483
589038 고1 딸이 법정과 경제 중 뭘 선택해야 하냐고 물어요ㅜㅜ 11 2016/08/24 1,759
589037 휴플러스 안마기~미국에서 쓸수있나요? 1 안마기 2016/08/24 718
589036 건성피부 쿠션(팩트)추천해주세요. 6 악건성 2016/08/24 3,011
589035 해외로 번져나가는 “노란 우산 프로젝트” light7.. 2016/08/24 775
589034 불타는 청춘 ~ 12 2016/08/24 7,882
589033 일반 검찰로는 안 되겠다 싶어 특별검찰관(검사?)이 조사하게 했.. ..... 2016/08/24 528
589032 종교강요하는 사람 주위에 있으신가요? 8 .. 2016/08/24 1,679
589031 강신명아들딸..아버지가 자랑스럽대요. 8 슬프네요. 2016/08/24 2,923
589030 8월23일, 세월호 뉴스-타이밍 놓쳐 새글로. . ^^ 2 bluebe.. 2016/08/24 469
589029 강문영 양약했나요..?? 4 .. 2016/08/24 6,219
589028 트레이더스에서 고춧가루 사보셨어요? 2 ^ ^ 2016/08/24 1,718
589027 저옆에 엄씨부인 희생했다는글 46 ㅇㅇ 2016/08/24 18,462
589026 현주씨는 ... ,, 2016/08/24 1,424
589025 미국 빙햄튼(뉴욕)사시거나 살아보신분 계신가요? 6 미국 2016/08/24 1,197
589024 장소 섭외 난항' 세월호청문회, 좁은 김대중도서관서 3 좋은날오길 2016/08/24 546
589023 나와 친해지는 방법... 있을까요? 3 여기가좋아요.. 2016/08/24 1,251
589022 지금 불타는 청춘에서 이승환씨 노래 제목 좀~ 9 이승환씨 노.. 2016/08/24 2,597
589021 법륜스님 강의 듣던 중 의문..... 21 법륜스님 2016/08/24 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