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가 21일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좌익효수의 댓글 행위를 지나치게 ‘개인적 일탈'에 국한해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421150237027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좌익효수&src=tren
말도 안돼요 어째 무죄죠?
무죄???
그럼 앞으로 있을 알바들 재판할때 유죄라면 판사가 잘못인가요?
판사는 지멋대로 판결해도 되는거에요?? 아무런 잣대도 상식도 없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97434 | 요리사이트인데 이것이 궁금한 점(w/그것이 알고싶다) 7 | 요리연구가 | 2016/09/17 | 1,048 |
| 597433 | 자녀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교육비 쓰시나요? 16 | ㅇㅇ | 2016/09/17 | 3,417 |
| 597432 | 창동 하나로 마트에 절인 배추 파나요? 2 | 가을 | 2016/09/17 | 853 |
| 597431 | 과자를 먹다가 홀딱 엎었어요 16 | 풋 | 2016/09/17 | 3,405 |
| 597430 | 자유시간이 생겼는데 갈데가 없어요 | ㅇㅇ | 2016/09/17 | 502 |
| 597429 | 추석선물로 받은 카놀라유 7 | 와사비 | 2016/09/17 | 3,097 |
| 597428 | 꿈에 모르는 남자가 꽃과 명함을 줬는데 9 | 개꿈일까. | 2016/09/17 | 1,299 |
| 597427 | 얼갈이김치 이리담으려하는데 조언좀 주세요 2 | 김치가 늘 .. | 2016/09/17 | 811 |
| 597426 | 박정희를 좋아한다는 맞선남...결론냈어요. 26 | 무소의뿔처럼.. | 2016/09/17 | 4,840 |
| 597425 | 남편 나가서 연락도 없네요 | 에휴 | 2016/09/17 | 1,089 |
| 597424 | 온갖 혜택 다 받고 자란 오빠..도대체 왜그러는 걸까요 19 | ,,, | 2016/09/17 | 7,808 |
| 597423 | 풋고추 따는 꿈 7 | 싱싱 | 2016/09/17 | 2,611 |
| 597422 | 학원 시험관리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1 | 학원 | 2016/09/17 | 805 |
| 597421 | 구인구직 어느 싸이트 주로 보세요? 2 | ... | 2016/09/17 | 941 |
| 597420 | 헐 방금 밥먹다가 속이 울렁거려서 기상청 지진정보 조회해보니 !.. 11 | 내뱃속은 기.. | 2016/09/17 | 5,692 |
| 597419 | 외모가 좀 그래도 똑똑하니까 8 | ㅇㅇ | 2016/09/17 | 2,456 |
| 597418 | 구르미 재방송 5-6 8 | ㅈㅁ | 2016/09/17 | 1,286 |
| 597417 | 타이뻬이, 살기 어떤가요? 17 | 태풍바람 | 2016/09/17 | 3,465 |
| 597416 | 결혼하신분들 남편이랑 외식할때 49 | 궁금 | 2016/09/17 | 8,569 |
| 597415 | 아 저 무슨 저런 속물이 .. | ... | 2016/09/17 | 990 |
| 597414 | 중심망막정맥폐쇄 극복하신 분 계시나요? 5 | 눈의 소중함.. | 2016/09/17 | 944 |
| 597413 | 명절엔 아들 혼자 대여섯시간 운전한다고 했네요. 20 | 명절 | 2016/09/17 | 7,066 |
| 597412 | 아빠본색 이창훈.. 5 | 0행복한엄마.. | 2016/09/17 | 3,342 |
| 597411 | 연고대 영문과 여전히 입결 15 | ㅇㅇ | 2016/09/17 | 4,798 |
| 597410 | 꿈해몽 부탁 드려요 1 | 해몽 | 2016/09/17 | 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