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가 21일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좌익효수의 댓글 행위를 지나치게 ‘개인적 일탈'에 국한해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421150237027
https://twitter.com/search?f=tweets&vertical=default&q=좌익효수&src=tren
말도 안돼요 어째 무죄죠?
무죄???
그럼 앞으로 있을 알바들 재판할때 유죄라면 판사가 잘못인가요?
판사는 지멋대로 판결해도 되는거에요?? 아무런 잣대도 상식도 없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0876 | 냉장고 파먹기 좀 도와주세요 8 | 냉장고 | 2016/04/22 | 2,526 |
| 550875 | 척추에 철심박는수술 1 | 시어머니 | 2016/04/22 | 2,319 |
| 550874 | 이혼시 재산처분 ...어떻게 해야하는지 ㅜㅜ 2 | 이혼 | 2016/04/22 | 1,623 |
| 550873 | 토요일에 동전교환 할곳 없을까요? 4 | 질문 | 2016/04/22 | 1,428 |
| 550872 | 미성년자약취죄를 아시나요..? | 미성년자약취.. | 2016/04/22 | 618 |
| 550871 | 휴대폰 피라미드 알바요~ 6 | 궁금해요 | 2016/04/22 | 1,086 |
| 550870 | 왜 엄마랑 통화하면 화가날까요? 5 | 심란한 밤 | 2016/04/22 | 2,338 |
| 550869 | 살빠짐. 복통...이런 증상 무슨 병이 연상 되시나요. 7 | . | 2016/04/22 | 2,948 |
| 550868 | 내일 초미세먼지 ㅠㅠ 19 | 고민 | 2016/04/22 | 6,060 |
| 550867 | 대전에서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딘가요? 5 | 저지방사람 | 2016/04/22 | 4,559 |
| 550866 | 주식으로 2000벌면 4 | ㅇ | 2016/04/22 | 4,003 |
| 550865 | 강아지 혼자 차에 놔두는시간은 어느정도까지 괜찮을까요? 5 | .. | 2016/04/22 | 6,613 |
| 550864 | 예전에 동네빵집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2 | ... | 2016/04/22 | 1,700 |
| 550863 | 세븐라이너잼잼 등 공기압마사지기 써보신분 계시나요? 4 | 휴.. | 2016/04/22 | 4,525 |
| 550862 | 여자 30대 초반 남자 40대 중반 건강하고 영리한 애 낳을수 .. 12 | 슣 | 2016/04/22 | 5,593 |
| 550861 | 남편 이야기 2 | 답없음 | 2016/04/22 | 2,111 |
| 550860 | 갱년기인데 외음부통증이 1년동안 낫질않아 죽고만싶네요 43 | 너무 아파요.. | 2016/04/22 | 10,707 |
| 550859 | A.I. 란 영화 기억하세요? 23 | ... | 2016/04/22 | 2,772 |
| 550858 | 족보닷컴 도움 많이 되셨나요? 9 | 궁금 | 2016/04/22 | 2,569 |
| 550857 | 빵집 맛집들 아무리 가봐도 49 | ㅇㅇㅇ | 2016/04/22 | 18,008 |
| 550856 | 지금 진행 중인 요리레시피 공모전 정보 모음 | 라니스터 | 2016/04/22 | 1,041 |
| 550855 | 은성밀대 다음으로 쓸 물걸레 밀대 추천 부탁드립니다 | .. | 2016/04/22 | 1,050 |
| 550854 | 간단하면서 폼나는 안주 뭐있을까요? 19 | ㅇㅇ | 2016/04/22 | 3,593 |
| 550853 | 꼬시레기요리 4 | 삼산댁 | 2016/04/22 | 3,117 |
| 550852 | 사주 2 | .. | 2016/04/22 | 1,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