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구나!
○ 국회의장의 야권의원 선출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특검실시
○ 국정교과서 폐지법안
○ 국회선진화 법의 폐기나 대폭 수정
○ 테러방지법의 폐기나 독소조항 삭제
○ ‘임을 위한 행진곡’ 의 5.18공식기념곡 지정
이 밖에도 위와 비슷한 성격의 현안이나 법안들은 많다.
국회의장의 야권의원 선출을 뺀 나머지 법안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거나, 대폭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19대 국회를 여당인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당론이나 의원 개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법안을 박근혜가 요구하는 대로 입법화 하다 보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 태어나기도 했고, 위헌소지까지 있는 독소조항이 낀 악법이 입법화되기도 했다.
남은 19대 국회 임기 안에 입법화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19대 국회 임기 내에 못 하더라도, 20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처리하여야 할 현안들이다.
위의 현안들은 호남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위 법안들은 맹목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전체국민의 1/3쯤 되고, 이들은 이유 불문코 위 법안들에 대하여 무조건 새누리당의 의견이나 방침에 찬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원내 제 1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이 먼저 발의를 하고 힘(쪽수)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자면 새누리당 극렬지지층의 거센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즉, 더불어 민주당이 이를 먼저 들고 나오기에는 조금은 껄끄럽다.
그런데 여기서 고맙게도 위 현안들의 입법화나 폐기 또는 수정을 국민의 당이 잽싸게 선수를 치고 나오고 있다.
안철수의 속셈이야 위 현안들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성향이 비슷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원내 제 3당이 된 국민의 당으로서는 위 법안들에 대하여 먼저 선수를 치고나와 호남인들의 지지를 붙들어 매는 것이 전략상 필요하다.
그러니 더불어 민주당으로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앞장을 서기에는 껄끄러운 것을 국민의 당이 도맡고 나오니 얼마나 다행인가?
더불어 민주당은 그냥 뒷짐 지고 국민의 당이 하자는 대로 못 이기는 척 하고 따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하지만 국민의 당만 따라하다가는 줄줄 흘러내리는 코를 당장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재치기를 하고 난 것 같이 코가 뻥 뚫리지는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이 원내 제 1당이 되고 국회의장까지 차지한다면 국민의 당 뒤를 쫒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즉,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의 찬사를 받고 가슴에 다가가는 신선한 입법을 발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대선은 그 때가서 더불어 민주당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내던, 국민의 당에서 후보를 내던, 아니면 두 당이 다 후보를 내 세워 국민의 의사를 묻든 그건 그때 가서 코피 터지게 싸우고 우선은 두 당이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면서 오손 도손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바란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원인을 각양각색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핵심은 새누리당이 국민의 뜻을 무겁게 여기고 받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한 사람의 뜻을 맹목적으로 받들려 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마지막 순간에 어찌 그리 어이없는 실수를!
정의화 국회의장!
그런대로 국회의장 역할을 잘 수행했다.
때로는 박근혜와도 맞서고, 새누리당의 요구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불편부당하게 의장 직무를 잘 수행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전 국민은 물론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여 야당의원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하고 끝내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정의화 의장의 <옥에 티>다.
헌데 그 <티> 너무나도 크고 두드러져 쉽게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세상 참 오래살고 볼 일이다.
어쩌면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원들의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필리버스터를 볼 것 같기도 하다.
그 코미디가 언제 쯤 펼쳐지려나?
기대된다.